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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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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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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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by examining the cases of practical running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settlement of fair and transparent judge culture. The findings of the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iculties in selection, allocation, and education of judge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The problems in allocation are forceful allocation, conflict over allocation with general judges. The problems in evaluation are individual evaluation and limits of fairness, lack of evaluation rules. Second, the unpredictability of whether the permanent judge system survive or not. Third, there are some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Lack of protective apparatus is lack of rescue method and solution for intentional protest. Forth, there is a problem of low recognition of the permanent judge system. As the federation has been not active in publicizing the permanent judge system, the system is not well know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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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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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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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Judgement on a certain maritime accident accompany with punishment or recommendation to the examinee who was connected with that accident. It also gives quite a consequence to the Civil Trial relating with the maritime accident.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the examinees can get assistance from Maritime Counselor. As it requires a lot of costs, it should be limited by economic condition of the examinees. In this Pap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Free Counsel System, Free Counsel System for Maritime Safety Tribunal was studied. The proposals are as follows; 1. To introduce the Mandatory Counselling and Court-designated Counselor System. The costs to be paid by government. 2. The same as above but the counselor to be designated among the staffs of the maritime organizations, then the costs to be paid by the organization which they belonged. 3. To establish Maritime Safety Tribunal Association which performs Monetary Assistance same as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escribes and discusses the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 inquiry system of Korea, U.K., U.S.A., the Netherlands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with respect to improve the system in Korea. (1) The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budged, personnel management and a agency building. (2) The inspection function and judgment function should be divided into separate Agency. (3) The Agency should has a recommendation right to Government ag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4) The composition of inspectors & judges must be diversified including navigation, marine engineering and naval architecture background. (5) The Agency should hav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arine Police Agency. (6)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gency to promot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riminal procedure is based upon two ideal values, or 'speedy trial and economy of litigation' and 'finding truth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The so called summary trial system, a simplified procedure through which a judge handles clearly obvious and minor offences in a quick and efficient manner, has its essential purpose of termination lawsuits promptly and freeing suspects or defendants from criminal procedure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But its excessive emphasis on this purport is very likely to result in insufficient exa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Therefore, the summary trial system needs a variety of safeguards to prevent these feasible - but undesirable - effec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objectively review the current summary trial system.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problems the system has both in institution and in practice, and to suggest legal measures, including the abolition of it, to improve the simplified procedure. In conclusion, the summary trial syste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it has still more merits than faults. And these defects will be able to be overcome by reform measures ;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opt between the summary procedure and the formal trial, the abolition of detention and so on.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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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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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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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Korean system of labor adjudication on the cases of unfair dismissal and unfair labor practices has been criticized by labor and management in spite of the strong point th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cesses the cases quickly.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labor adjudication dealt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economic approach. It shows that the grievences of labor and management on the existing labor adjudication system have come from the inadequate processes of labor adjudication rather than the favorable or unfavorable ruling. It also shows that a major deterrent to make an effective labor adjudication system has been not the problems of the selfish attitude and expect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but the improper attitude and quality of the member and staff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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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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