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 /
• 통권14호
• /
• pp.66-67
• /
• 1991

[ $\circ$ ]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3.11부터 조사에 착수한 약 2,500만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작업을 5.4(55일간)에 끝내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20,500여명과 자문요원인 486명의 감정평가사 동원) $\circ$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오는 5.20까지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부터 6.11까지 토지 소재지 읍$\cdot$면$\cdot$동사무소에서 주민열람을 실시케 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irc$ 또한 지가산정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인사로 구성된 읍$\cdot$면$\cdot$동 지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직원, 토지 및 세무담당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cdot$군$\cdot$읍 단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29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circ$ 이렇게 하여 결정된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산정기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토지공개념관련제도 시행을 위한 지가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주택과사람들
• /
• 7호통권24호
• /
• pp.1-4
• /
• 1992

한국주택협회는 경제$\cdot$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기개발 수용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cdot$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동 시행령(안)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cdot$공포될 계획임.

• Land and Housing Review
• /
• 제3권2호
• /
• pp.159-167
• /
• 2012

The regulation of continuous and adjacent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and improper development and to protect environment in green zone and non-urban area that wa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hough it has been effective, it was repealed in 2011 by disorderly development problem caused by crafty tricks around restrictions. Alternatively,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s now deliberating on the development permit, but there are still much to be resolved such as improper committee formation and abuse of power, insufficient green corridor preservation, a lack of use of planning information system, discordance between landscape management guidelines in laws, etc. Therefore, we suggest several ideas for improvement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follows; intensive deliberation system in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integrated commission for green corridor prevention, early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making a development permission guideline to minimize discretional act of the Urban Planning Commission, etc.

•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 /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지역정보단지 조성과정보기술의 활용
• /
• pp.39-61
• /
• 1997

지역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정보통신망의 구축에 앞 서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서비스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 보를, 사용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가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될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역정보화 의 사례나 정책, 제도적 측면의 연구, 또한 기술적 측면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지역정보화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될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될 수 있는 최종사용자 중 심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보서비스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서비스의 분류기 준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서비스의 분류들은 지역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고 있 거나 미래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서비스들을 이해하고 이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제한 된 정보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정보통신망의 성공적인 구 축을 돕고 지역민들의 정보생활수준의 균형있는 발전에 공헌할 것이다.

• 공원문화
• /
• 통권7호
• /
• pp.38-39
• /
• 1977

1877년 3월 2일 개최된 제15차 국립공원심의회는 전라북도가 제안한 대둔산도립공원지정안을 심의하고 자연경관미가 수려한 산악풍경지로서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둔산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의결하였고 건설부는 우리나라 11번째의 도립공원으로 지정공고하였다.

• Digital Contents
• /
• 10호통권101호
• /
• pp.50-57
• /
• 2001

2002년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각 정부 부처의 정보화 추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제가 발전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 16차 정보화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확정한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3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Korean Business Review
• /
• 제21권2호
• /
• pp.195-214
• /
• 2008

In 2004, in order to create core competences and major growth drivers for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policies for establish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main organization for the policies is the regional innovation council which is composed of diverse groups of scholars,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regional innovation council of Kang-won Province consists of a couple of sub-divisions such as Operation Committee, Administration Office, Planning and Moderation Department, Strategic Industry Department,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Department, Regional Industry Department, an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partment. The primary roles and jobs are planning, reviewing, evaluating and finalizing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However, because of conflicts with local government, insufficient budget problems, organization structure problems, and decision making process problems, the regional innovation councils could not perform their original roles and functions. They could not adopt radical or non-traditional strategies. Although it's failure, a lot of peopl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gional innovation councils' roles and functions, I believe there would be another regional innovation councils coming continuously which would be take more important roles and have more power over budgeting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primary sources of strategies and organization structure problems of the previous regional innovation councils and to provide a couple of answers. In this paper, the author primaril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Kang-won innovation council. A couple of answers to the desirable organization structures and the desirable roles of regional innovation councils will be presented for discuss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8년도 제5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89-192
• /
• 1998

DDC에서 임의규정은 문화적, 지역적인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의 도서관들은 DDC에서 재 전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심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 전개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분류표의 지시를 근거로해서 개개의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 전개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의규정의 유형과 한국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시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66호
• /
• pp.61-68
• /
• 1996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 Nuclear industry
• /
• 제16권3호통권157호
• /
• pp.14-31
• /
• 1996

과학기술처는 지난 2월 10일 영광원자력 5$\cdot$6호기 건설용 부지에 대하여 사전사용을 승인하였다. 이는 지난 2월 8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부지사전승인안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따라 영광원자력 5$\cdot$6호기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 암반보호를 위한 무근콘크리트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영광원자력 5$\cdot$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본 원자력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