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농수산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다시 농수산부와 각도 양계 담당자 및 대한양계협회의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마친후 11월 8일 종계의 심사기준과 종계등록절차를 고시하였기에 게재하는 바이다. 아울러 관계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소개한다.
무인기 기술개발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제3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산업자원부 주최로 9월 19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그동안 임무수행 미달로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심사기준에 요구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내는 팀이 속출,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기술적 진전도 두드러졌다.
지난 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제도. 국내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BM 특허는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지난 1999년~2000년에 봇물처럼 쏟아진 특허 출원이 최근 등록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BM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BM 특허의 개념과 찬반논의 및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BM 특허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2011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지식경제부공고 제2011-81호)에 근거하여 본고와 같이 추진중에 있다. ESCO투자사업 정책자금은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자금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추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조선일보사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하여 마련된 데이터베이스 대상제도의 연말 대상작으로 일주데이타의 '입사원서 접수대행 DB'가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으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의 '장애인재활정보 곰두리', 신용보증기금의 'CRETOP', 와이즈디베이스의 WISE-on-NET' 등이 선정되었다. 이들 DB의 서비스 내용 및 심사기준을 소개한다.
2002년 6월 3일$\~$6월 7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OECD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서는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의 촉진과 우량고객 할인판매(Fidelity discounts), 첨단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새로운 경쟁이슈를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 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흔히 지점이라 불리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비대면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정형 정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행동 예측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이르렀다. 이에 따라 주관적 비정형 정보의 중요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비대면 대출시장에서 주관적 비정형 정보의 하나인 SNS 프로필 사진과 대출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NS 프로필 사진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차입자의 SNS 프로필사진을 분석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의 최소화로,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에 유의적 요소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자들이 차입자에 대한 평가의 중요 고려 요소들을 규명하고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춰 SNS 대안 신용평가만을 심사기준으로 이용한 대출인 텐스페이스의 AI LOAN 대출자중에서 2020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출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 중에서 2020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상환 자료 중 SNS사진을 순서형 로짓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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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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