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의 등장과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기술의 확보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활동은 그 투자면에서 뿐 아니라 기술관리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전략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탐색한다.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산업체들의 연구개발전략은 아직 전사적 차원의 "Total R&D"개념이 다소 부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기술개발계획과 연계된 전략적 연구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2010년 3월 현재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는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부당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미개선 도시가스사에 대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본 연구는 초등정보영재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초등 정보영재교육 대상자의 판별 및 선발, 초등 정보영재의 교육 방법 및 교육 형태, 초등 정보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초등 정보영재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의 4개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정보영재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충청지역의 농촌마을에 발생한 수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았고 그 중 천안시 ${\bigcirc}{\bigcirc}$리 마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수해 피해유형에 따른 재난안전시설 설치 방향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상 페트롤점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페트롤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페트롤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페트롤점검 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페트롤점검 실적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곽의 건설현장 페트롤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4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전기재해에 취약한 장소에서의 화재는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재해에 취약한 장소에서 전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기재해에 취약한 장소에서 전기설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기재해 취약장소의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하므로 전기재해 취약장소 중 하나인 재래시장 분전반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전기재해에 취약한 재래시장에 알맞은 감시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국내 17개소 재래시장 분전반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서 소외계층의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의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여러 요인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를 소외계층과 일반 학생을 비교하여, 소외계층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소외계층 662명과 일반 학생 1,48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소외계층은 일반 학생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프로그램이 언어나 피지컬 컴퓨팅을 경험한 학생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인공지능 직&·간접적 경험의 비율은 일반 학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 경험 비율은 일반 학생이 약 20% 높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인공지능 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조사항목의 용어가 모호하고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초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조사서의 이러한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관리실태조사서 서식이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초지소유자,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초지이용가축, 초지이용상황 및 초지 등급 5가지를 검토하였다. 개선된 초지관리실태조사서에서 초지소유자는 관리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선된 조사서는 '필지 별 조사' 란과 조사요령을 추가하여 관리자 별로 필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은 초지 조성방법 별 면적을 기입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 초지이용가축은 가축의 두수와 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축종에서도 해당 두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이용상황은 초지구성상황으로 변경하였다. 초지등급은 관리하고 있는 초지의 이용여부, 초지 중 조사료생산면적의 비율과 생산하는 조사료의 종류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였다. 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은 우량, 6~7점은 보통, 5점 이하는 관리필요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조사서의 초지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의 용어와 조사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선된 조사서는 초지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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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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