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실태조사로서 의의를 지닌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리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라고, 최소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통한 IT 및 BT 분야 기술 동향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방.참여.공유를 통한 정보창출과 활용의 목적으로 시작된 웹2.0 서비스의 하나인 매쉬업 검색기능에 대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사용실태 및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SNS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서관 통합검색의 기능향상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스는 이용의 편리성, 저공해성, 열효율성 등으로 인해 1970년경 도입된 이래로 1997년도의 소비량을 보면 프로판가스(LPG)는 116.6배, 부탄가스는 326.9배, 도시가스(LNG)는 약 5.262배가 증가하였으며, 총에너지 소비중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스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가스소비 행태의 변화, 가스 사용처의 다양화 등은 빈번한 가스사고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스안전 진단기구의 설치 및 가스안전 관리대책의 시행, 관련 규제법규의 제정시행 및 교육홍보 제도의 활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가스소비 증가추세와 함께 안전관리제도 및 전담기구의 안전관련 업무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가스사고의 원인별, 사용처별 사고실태 및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프로판가스(LPG)의 시설별 사고실태 및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가스안전 관리체계와 가스사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새로운 가스 안전대책과 개선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우리나라 가스안전 관리대책의 개선과 안전성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료 가격 인상후에 양계인은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을까? 최창해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계란은 대란을 기준으로 원가가 11원 95전, 부로일러 전용종 206.70원, 세미부로 228.60전으로 나왔다. 여기 계산된 수치가 전 양계장에서 그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각자의 실태에 맞는 원가를 계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차제에 자기 양계장의 원가를 다시한번 계산하여 보는 일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다가오는 21세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관련 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기술개발은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정보화의 진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해마다 교육기관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기업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 이는 산업 전체의 정보화 욕구 증대에 따른 인력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도 이유가 되겠으나, 그보다는 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 부족도 한 원인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내에서의 경력별 인력 보유 현황과 교육 기관에서의 인력 배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인력 수급에 따른 문제점을 밀도있게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 4년제 대학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96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다.
국내에서 악취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표본채취 분석 등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악취원의 주변지역 기여도 분석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악취물질의 배출계수 개발 부분과 배출원 inventory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거나 매우 초기단계이다. 생활악취시설 중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퇴비화, 사료화 등)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주로 주민의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로서,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관리상태(기기의 실태 및 관리), 기상조건(온도, 습도, 바람장 등), 발생원의 특성(매립장의 형식, 규모, 사용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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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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