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PC, 모바일)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집한 '2017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2,300명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1,488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PC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고령자의 모바일 기반 사회관계 서비스 활용 교육과 사회적 지지 증진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지지를 함께 활용하여 효과적인 삶의 만족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사회관계서비스 활용도를 하나로 측정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모바일과 PC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은 도구를 선별해내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평택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상담사 104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4명의 감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감정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평택시 내 상담사를 중심으로 표본을 선출하고 선출된 표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정노동자는 본인의 인권에 대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직장내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지 중 전처리 과정을 통해 유의한 104개를 중심으로 SPSS, R을 이용해서 분석했으며 평택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감정노동자 직업군에 해당하는 표본을 더 선출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방형데이터와 서울특별시 2020 서울서베이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예산, 도서관 운영인력, 소장 장서수, 연면적 등 도서관 운영의 중심 지표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본지표들과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가구월평균소득별 공공도서관의 이용 실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예산, 인력, 장서수와 같은 도서관 운영의 중심 투입지표와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공공도서관의 대출자수와 대출권수, 상호대차서비스 건수라는 산출지표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경향을 파악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서비스 수준을 공평하게 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급격하게 달라진 남성 화장품 시장 중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일에 거주하는 MZ세대 남성 300명에게 설문을 받은 결과를 연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 SPSS 21.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먼저 구매행동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한중일 3개국 남성 소비자의 화장품 평균 구매비용은 모두 30,00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요인으로는 3개국 모두 기능성, 사용감이 상위를 기록했다. 둘째,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답변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해외브랜드에 개방적인 반면 일본은 주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매요인으로는 3개국 모두 기능성, 사용감이 상위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답변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해외브랜드에 개방적인 반면 일본은 주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의 화장품 사용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피부고민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일본의 경우 여드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 피지 분비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지에 대한 고민은 3개국 모두 상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남성 화장품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각 국가에서는 다양한 창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고용 창출을 위한 기술기반의 창업을 통해 창업과 국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창업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정보통신,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바탕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이 창업 친화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대학캠퍼스 창업공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간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간 요소별로 대학이 창업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캠퍼스는 향후 창업지원제도 중 공간 제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창업공간의 구축과 개선에 있어 수요자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 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육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먼저, 학점은행제 체육계열의 교과과정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스포츠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스포츠 산업계의 융·복합적인 변화를 반영한 미국 대학의 체육 교과목과 국내 정규대학의 교과목을 조사하였다. 이에 현행 학점은행제 체육계열의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은행제의 정의/학점인정 대상 및 체육계열의 교육훈련기관 조사, 둘째, 체육계열 표준교육과정의 전공별 교육목표 및 자격과 인정학점 현황 조사, 셋째, 체육계열 학위별 교육기관의 유형과 운영 중인 전공 현황 조사, 넷째, 체육계열 교육기관의 지역별 운영기관의 현황 조사, 다섯째, 체육계열의 전공별 세부교과 분류 및 전공별 과목 현황 조사, 여섯째, 체육계열의 전공별 세부교과 및 국·내외 스포츠 산업 교과의 일치·유사 교과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점은행제 교과과정의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변화에 맞춘 전공 교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세부 전공별 필수 및 선택 교과목을 수정, 개발해야 한다. 셋째, 스포츠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과목을 늘려야 한다. 넷째,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소득·소비 수준과 그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이다.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2017년과 2018년의 가계동향 지출부문에서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기간에 대한 시계열 연계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을 연계하는 예측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출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예측 모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총 8개의 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머신러닝 기법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이 아닌, 정보의 손실없이 가계동향조사의 계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optimal combin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9년 자료에 대한 가계동향 지출 부문의 연계 분석 결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연계 방식이 시계열 단절성 회복 및 예측력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optimal combination 기법에 의한 계층 조정 후의 예측값이 조사자료에 보다 근접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J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적용과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도출을 위해 산업체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고 뿌리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하여 교과목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글로벌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대인면접 설문조사 형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교육과정 이수 실태, 수업 만족도, 자격증 취득과정 및 재직여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교육과정 선택 이유는 뿌리산업 관련 교과목(용접, 가공 등)에 대한 관심과 한국 취업 및 비자(E-7) 발급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교과목은 용접 실습 과목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문항에서는 전공기초 용어 과목이 29.2%로 가장 많았다. 동일 교육과정을 적용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족도 차이를 검정하였고 해석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만족도 차이는 t 검정(유의수준 p=0.05)을 통하여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존립이 위협받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산업기술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put status of exposure-related inform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monitoring database (WEMD)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 database (SHED) for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exposure surveillance system. Methods: The industrial and process code input status of WEMD and SHED for 21 carcinogens from 2014 to 2016 was compared. Data from workers who performed both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s in 2019 and 2020 were extracted and the actual status of input of industrial and process codes was analyzed. We also investigated the cause of input errors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12 data input specialists.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WMED and SHED for 21 carcinogens, the five-digit industrial code matching rate was low at 53.5% and the process code matching rate was 19% or less. Among the data that simultaneously conducted work environment monitoring and special health examination in 2019 and 2020, the process code matching rate was very low at 18.1% and 5.2%, respectively. The main causes of exposure-related data input errors w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MD and SHED process code input systems from 2020, the number of standard process and job codes being too large, and the inefficiency of the standard code search system. Conclusions: In order to use WEMD and SHED as a national surveill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number of standard code input codes and improve the search system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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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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