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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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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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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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실체 유물론과 인과 결정론이 개인의 자유와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려면 사건 원인 외에 행위자 원인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원인은 법칙적 일반적 결정의 개념과 합리적 개성적 결정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개성의 인과적 역할은 법칙화할 수 없는 물질성의 여지를 남긴다.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와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의 가능성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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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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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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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welfare state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but simultaneously we have witnessed growing prevalent social conflicts and exclusion in the societ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source of current problems lies i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so called, 'paternalistic liberalism'. The paternalistic liberalism has been formulated by the combination of legaci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neo-liberalism. Paternalism with the growth-oriented and employment-centered approach has been a significant factor to restrict individuals' freedom and happiness in the Korean welfare state. It has also been embedded in the Korean welfare state such as social insurance, workfare programs, and centralized social servic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roposes social liberalism, pursuing real freedom for all,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Breaking from the old path, Freecurity, combining freedom and security, which is argued to be the upgraded version of flexicurity, is also newly proposed as the operating model of social liberalism.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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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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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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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유와 공정은 선거과정의 민주적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선거과정에서 자유와 공정이 충분히 보장될 때,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역동적이며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선거법은 대단히 규제 중심적이며, 이는 과거 부정선거 및 타락선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선거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여 왔다. 유권자의 선거문화 및 의식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인터넷의 확산은 더욱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유권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선거환경의 변화는 규제 중심적 선거규칙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은 법제도적 개선만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경쟁의 장에서 공명정대한 관리자로서 선관위의 위상정립과 더불어, 유권자들의 건전한 선거문화의 형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함께 병행될 때 비로소 선거운동을 둘러싼 민주적 품질의 실질적 향상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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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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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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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paper, we will prove that a free join algebra and a universal derivation module of its subalgebras have a universal derivation module induced by its subalgebras.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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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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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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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과학탐구의 실현을 필수로 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경험하는 과학탐구는 "실질적 과학탐구(ASI)"라고 하여 필수적인 5가지 탐구요소(문제제기, 자료수집, 설명형성, 설명평가, 발표 및 정당화)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구과학내용의 교과서를 이 ASI 관점으로 분석하여 5가지 탐구요소의 분포도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구과학탐구를 가르치는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탐구에 대한 인식 및 교수실천을 같은 ASI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탐구요소 2,3,4 에 해당하는 '증거수집', '설명형성' 그리고 '설명평가'는 빈번하게 나타났으나 탐구요소 1에 해당하는 '문제제기'나 5에 해당하는 '발표 및 정당화'의 기회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다른 과학(화학)과목 경우에 '증거수집'이 가장 빈번한 것에 비해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설명형성'이 주를 이루는 것은 지구과학탐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교과서 탐구기능은 SAPA로 분석한 결과 일반화, 의사소통, 예상, 그래프작성, 자료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과학적 소양을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과학탐구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탐구와 같은 부차적인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ASI의 탐구요소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지구과학 초임교사의 과학탐구 인식 및 교수실천 또한 ASI로 분석한 결과 탐구요소 2번째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실질적인 과학탐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탐구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탐구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자유탐구를 개발하여 실용화해야 할 것이며, 관련 초임교사연수를 통해 초임교사들의 과학탐구에 대한 인식 및 교수실천의 반영 및 이들의 새로운 형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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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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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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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paper I will undertake three tasks: first,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John Rawls's liberal conception of liberty and Will Kymlicka's; second, to briefly examine the problems with liberal conception of liberty; finally, to propose a certain alternative that will be able to make liberal conception of liberty more meaningful In Kymlicka's view, Rawls seems to fail to make the best defence of freedom of choice because he wants to explain of individual freedom on the basis of Kant's moral theory about liberty. Kymlicka thinks that it is not a desirable way of defending liberal conception of liberty. According to his liberal theory, Rawls's defence of freedom of choice might make us think that we should have our freedom of choice for its own sake because freedom is the most valuable in the world. So Kymlicka wants to provide stronger argument to defend freedom of choice in liberalism. He insists that it is our projects and tasks that are most important things in our lives. Furthermore, he argues that we should conceive our freedom of choice as a precondition for pursuing those projects and practices that are valued for our good lives. Now I want to look at two concepts of liberty in liberalism with Rawls's theory and Kymlicaka's. In this paper, I shall look at criticisms of the liberal account of freedom of choice. These would give us a certain chance for understanding true freedom.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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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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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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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이 이번 5월 실질적인 타결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지만, 수출이 희망이자 살길인 우리 벤처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라는 크나큰 시장진출 기회가 열리는 것이 사실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미리미리 한-EU FTA의 내용을 살피고 벤처기업 입장에서 유럽시장 진출의 준비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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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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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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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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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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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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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monitoring of a free surface generated by waterjet cutting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for an efficient construction process. In this study, experiments using a laser sensor were performed to provide a data processing method and to determine optimized parameters. The experimental parameters here are the angular resolution, measurement distance, and free surface cutting shape. The results show that the monitoring resolution increases with a decrease in the angular resolution and the horizontal measurement distance and with an increase in the cutting (free surface) width. This laser monitoring method can be applied during the measurement of free surface shapes and depths in situ.

• Proceedings of the Costume 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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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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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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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탈규제화, 유연화, 개방화, 자유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현 시기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써 시장적(市場的) 가치만을 절대시 한다. 이는 곧 ‘시민사회 가 활성화되는 속에서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이 생겨남으로써 시민 사회적 전체주의에 이르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파시즘 체제를 일컫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