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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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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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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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을 상승시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근로시간은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하며 비용 상승이 클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거시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대하는 반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크기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GDP와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수록, 그리고 월차휴가,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보완장치가 더불어 시행될수록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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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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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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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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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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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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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소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소국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명목임금연동정도가 해외경제교란이 소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하며, 합리적 기대가정 하에서 2국 2재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은 가격효과, 해외승수효과, 자본이동을 통한 이자효과, 물가와 환율변동에 의한 상대가격효과, 그리고 실질잔고효과를 통하여 소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금연동지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이 한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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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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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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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설적인 측면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제공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버스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와 서비스제공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버스운전기사의 직무만족도는 서비스 제공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무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상벌제도와 같은 회사정책을 공정하게 하고 복지제도를 좋게 하여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금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데 임금만족도는 실질임금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에 대해 비교적으로 임금이 높고 임금인상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적정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여러 가지 직무만족 원인요인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만족도와 사고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직무만족도와 사고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직무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휴게/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사고발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분야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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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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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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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박근혜 정부의 정책아젠다인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에 산학협력이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재단의 산학협력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9차(2012)년도 자료를 연결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지원이 졸업생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협력활동 4개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부문은 전체 학과 수 대비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이 높으면 총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전체 학과 수 대비 현장실습 참여 학과 비율이 높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기술 사업화부문은 전임교수 1인당 전체 지식재산권등록 건수가 많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창업 부문은 학생 창업 전용공간이 있으면 총임금은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부문은 산학협력단 전체 직원 중 국가자격증 소유자가 많으면 총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개 부문에서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 분석한 결과는 교원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많은 대학의 졸업생과 학생 창업 전용공간이 있는 대학의 졸업생, 그리고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국가 자격증이 많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총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제한점이 있지만, 산학협력 교육이 졸업생 임금에 실질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적극 지원과 질적 육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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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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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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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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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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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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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이나 직장이동을 경력개발을 위해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무경계 경력관리(boundaryless career)나 프로틴 경력(protean career)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차원에서의 경력관리을 위한 경력단절이 경력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제3차 인적자원기업패널(HCCP)" 자료를 사용하여 경력관리를 위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그룹(자기주도적 경력추구자)과 일반경력단절 그룹(일반경력관리자)으로 구분하여 이들 두 집단간 경력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기주도적 경력추구자일수록 경력단절과 경력전략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주도적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근로자일수록 자신의 경력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조직으로의 경력단절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기주도적 경력관리 집단일수록 실질적인 경력성공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경력관리자 집단보다 자기주도적 경력추구자 집단이 경력개발을 위한 경력단절이 이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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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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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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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생산요소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요소가격의 전반적인 하락현상은 기업의 수익구조와 기업의 가격설정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요소가격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이윤율과 시장의 구조를 반영하는 마크업의 크기와 마크업의 경기역행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중간재를 포함하고 규모보수불변과 AR(1) 기술진보를 전제하는 생산함수에 근거하여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마크업방정식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의 생산요소가격의 하락은 한계비용의 하락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제조업의 마크업 상승을 가져왔으며 특히 제조업가운데서 내구재보다는 비내구재의 마크업의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P-filtered GDP와 마크업방정식의 구성요소와의 회귀분석결과는 마크업은 경기역행적으로 실질임금과 노동분배율은 경기순행적임을 입증하였으며 이자율과 해외중간재 수입물가지수는 경기역행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요소분배율 모두 경기순행성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가격변화가 제조업의 마크업변동의 경직성에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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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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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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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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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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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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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는 실질(實質)GNP, 총통화(總通貨), GNP디플레이터, 전산업명목임금(全産業名目賃金)으로 구성된 체계에서의 구조적(構造的)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추정하였다. 구조적(構造的) 요인(要因)으로는 총수요(總需要)(DEMAND), 총통화(總通貨)(SUPPLY), 안정화정책(安定化政策)(STBLZTN), 그리고 임금충격(賃金衝擊)(WAGE)을 추정, 복원하였다. 모형내(模型內)의 모든 변수(變數)는 단위근(單位根)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 4변수간에 공적분(共積分)이 존재함도 확인되었다. 구조요인(構造要因)을 복원한 뒤에는 이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분석(衝擊反應分析)을 행해 각 요인의 동태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는 대체적으로 표준적인 케인즈모형(模型)과 부합하였으나 때때로 한국경제(韓國經濟)에만 독특한 현상도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