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실적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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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효율성 분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 중심으로 (Efficiency Analysis of Public Institutions Relocating to Local Areas - Focusing on the Case of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 서민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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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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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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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후를 DEA 분석, 경영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속의 한국 전자산업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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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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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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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산업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33개 산업분야에 대해 $\ulcorner$세계속의 한국산업 1994$\lrcorner$란 제목의 영문판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3백64억달러를 생산, 세계실적 6천9백40억달러의 5.2$\%$를 점유한 세계6위의 전자산업 위상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기술부족과 가격경쟁력 열세, 선진시장에서 점유율하락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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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우수기업 지정제 제도화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 to Implement Certification Scheme for Consulting Company to Reduce GHG)

  • 임기추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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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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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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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상기업 및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및 실적(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실적의 검증) 보고서 작성 등 당면과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관련 컨설팅 기업들이 대상기업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수기업 지정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지정대상, 평가절차, 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금형산업 생산 및 업계 동향 (Trend of Mold and die Industry)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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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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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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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금형산업이 2012년 생산 10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1960년대 가내수공업 수준에 머물던 국내 금형산업은 불과 반세기만에 금형 생산 10조원을 넘어서 세계 5위 금형생산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한편, 세계 1위 금형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매년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하여 금형생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2011년 금형생산 통계를 집계한 결과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국내에 금형업체는 1,341개사, 생산실적은 7조12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합자체 분석결과 10인 미만의 금형업체는 전국에 약 2,300개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생산량과 일반 제조업체의 내제화된 금형, 그리고 2012년 추정성장률까지 모두 합산한 경우 2012년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금형산업의 성장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국가전반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형수출이 25.1억 달러와 무역수지 흑자규모 23.6억 달러를 기록해 국가경상수지 개선에 금형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무엇보다 국가뿌리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금형은 자동차, 핸드폰, 가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이들 제품이 세계 일류상품 반열에 올라서게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금형 업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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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심의 지역기업,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창업혁신활동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변영조;이상한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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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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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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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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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Levee Accreditation Program)

  • 이상호;강태욱;류권구;이남주;이재형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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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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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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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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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시론적 고찰: SYSTEM분야 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Qual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LINC Program: Focused on the Indicators of SYSTEM Sector)

  • 김태운;김태영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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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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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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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LINC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중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된 SYSTEM분야의 정성적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성과측정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대상의 인터뷰와 대학별 LINC사업 실적보고서를 통해 SYSTEM분야 정성적 평가지표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성 설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에서는 대학 내 산학협력 친화형 교수업적평가 제도의 과도한 확산 방지, 학사제도 개편의 소프트웨어적 개선 사항 평가, 산중교수들의 중개기능 활성화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창구형 채널 강화 방안, 산학협력단 내에 선도 및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팀) 구성 유도, 대학의 산학협력 자체 모델 개발 유도 등을 위한 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에서는 창업교육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인력 확충, 타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인턴십 수요 교환, 공동활용장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오퍼레이터 확보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의 수출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xport Performance of Ventures)

  • 박우식;김대호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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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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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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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 벤처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 연구보고서, 논문, 그리고 발표 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분석의 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자의 자문을 통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2005년 12월 현재 수출 실적이 있는 7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06.5.10${\sim}$5.31), 전화면담으로 269부, 직접방문으로 162부, 우편조사로 87부 등 총 518부가 회수되어(회수율 74%), 이 중에서 자료로써의 신뢰성이 낮거나 분석의 편의성을 따져 19부를 제외한 500부를 실제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설문지의 분석은 SPSS로 이루어졌으며, 측정항목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특정범주에서 추출된 요인들이 중소벤처수출 기업의 수출무역의 수출전략 및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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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保健診療所)와 업무실태(業務實態)와 개선방안(改善方案) (Performance State and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Primary Health Care Posts)

  • 박영희;감신;한창현;차병준;김태웅;지정애;김병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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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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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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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환경 및 근무여건, 업무현황과 개선에 대한 보건진료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진료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상북도 소재 보건진료소(1996년 330개소, 1999년 313개소)의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업무 변화량을 분석하였으며, 보건진료원 280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관할인구 추이는 1996년에 비해 1999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는 증가하였다. 운영상황보고서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업무 활동상황은 1996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진찰 및 투약관리, 검사, 성인병 및 만성질환관리, 노인건강, 가정방문이 특히 증가하였으며, 전염병 관리와 결핵관리에서 부분적인 감소를 보였다. 재정운영상태는 50.4%가 운영이 잘된다고 하였고, 1.4%만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현 근무지 근무연수가 많을수록(p<0.05), 그리고 도시근교일수확, 인구가 많을수록, 진찰 및 투약건수가 많을수록(p<0.01) 운영이 잘 된다고 하였다. 보건진료원의 직업적 긍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그 중 하는 일의 중요함이 94.6%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만족정도는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의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정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 보건소와 협조정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근무 경력이 길수록 긍정적인 응답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현 근무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5). 보건진료원들은 운영협의회, 마을건강원, 지역사회조직과도 협조적이다는 응답이 모두 70% 이상이었다. 보건진료소 사업계획서는 96.4%가 적성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는 11.4%만이 참여하였다. 관할지역주민의 혈압과 흡연여부를 70% 이상 파악하고 있는 보건 진료원은 각각 88.2%, 63.9% 였는데, 혈압파악률은 보건진료원의 연령이 많을수록(p<0.01), 교육정도가 전문대학 이하인 경우(p<0.05)에서 높았다. 보건진료원의 지난 3년 동안에 보수교육외 교육 참여율, 연구사업 참여율은 각각 27.5%로 저조했으며, 보건진료소 수입으로 주민환원 사업을 실시한 경우는 65.4%였다. 보건진료원들이 생각하는 보건진료소의 필요 정도는 국가적 측면, 소속시군 측면, 관할지역 측면에서 모두 95% 이상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53.9%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폐쇄 및 폐쇄 예정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보건진료원은 담당 부서의 보건진료소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및 행정편의,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별정직이어서, 단체장의 의지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원은 향후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수, 주민의 의견, 인구 규모, 일상생활권을 고려한 교통상황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보건사업실적, 주민과의 유대정도, 진료실적, 행정 및 업무처리 능력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객관적인 평가 후 일정기준이하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보건진료원은 현 구조 유지하면서 업무개선, 도시 의료취약지역으로의 보건진료소 위치 조정 등을 많이 제시하였다. 보건진료소의 가장 필요한 개선부문으로는 절반 이상인 52.5%가 보건진료원의 업무조정이라고 하였으며, 향후 보건진료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한 사업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 관리,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보건진료소가 일차보건의료의 가치체계를 잘 반영하는 조직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요구에 부합하는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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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원가분석의 방법과 과제: 장애인복지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Cost-Analysis for Social Services: A Case Study of Community-Based Social Service Centers for the Disabled in South Korea)

  • 최재성;최상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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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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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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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던 원가분석 방법과 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복지관서비스의 원가분석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원가분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관 95개소 중 20개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목적을 위해 해당 복지관의 2002년 세입 세출결산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난이도, 업무비중에 근거하여 서비스별 가중치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원가분석방법으로는 '활동기준원가분석'(activity-based costing)이 아닌 '전통적 원가분석방법'(traditional cost accounting)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기준 장애인복지관의 세출평균은 12억 6천 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65.8%는 인건비로, 13.2%는 재활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원가사례로 재가복지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60분 기준 26,922원으로 직업상담직능평가의 경우 120분 기준 143,355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원가에는 낮은 임금수준 및 부동산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장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는 추후 서비스의 중단, 축소, 확대, 자원배분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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