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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정책 연구 (A Study on Domestic Policy Framework for Application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 채선영;권석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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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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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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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국내외 추진상황 및 정책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제시한 CCS 규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정책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총괄협의체는 그 협력체제 및 유연성이 부족하다. 경제성 평가 역시 CCS 과정 별로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이를 위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상용화를 고려한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의 경제적 가치평가기법 제안 - 기술-제품-산업 연관도 분석 - (Economic Effects of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echnology Development - Technology-Product-Industry Diagram Analysis -)

  • 허은녕;김현경;정다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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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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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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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21C 프론티어사업과 같이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정량화를 위하여, 기술의 분석뿐이 아닌 기술개발로 인하여 산출되는 제품과 이를 수요하게 될 산업 간의 연관도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 사례로서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통하여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신규 수자원을 개발하여 예상되고 있는 한국의 물부족 나아가서는 세계의 물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을 분석한다. 기술개발사업의 최종목표가 상용화를 통하여 달성된다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 분석 작업에는 당연히 최종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자는 기술의 개발 시 수요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수요자 역시 개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에는 이른바 Valley of Death, 즉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상용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현상이 매우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기술평가에 기존의 기술연관도나 산업연관도와 달리 이들을 기술개발단계별로 연결하여주는 가칭 '기술-제품-산업연관도'의 작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기술개발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산출되는 제품과 이들을 수요하는 산업들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기술가치평가 및 공정분석기법의 적용범위 체계화,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제품-산업 연관도를 통해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정량적 성과평가가 더욱 용이하여지며, 특히 수요자간의 의견수렴절차에서 매우 긴요하게 쓰일 수 있어, 기술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기술의 상용화율 제고 및 잠재수요층 개발과 기업 투자자와 정부관계자의 이해도 중진을 통한 사업진행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각종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분석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기술분야 평가에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 틀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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