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농촌 잉여 노동력을 어떻게 합리적인 배분할 것인가는 신 농촌 건설의 성공요인중의 하나이다.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 되어할 것이다. 첫째, 도농 경제사회의 발전기획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둘째, 도농 시장, 특히 노동력 등 요소시장에서 공평 정대한 취업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도농 기초시설을 건설하고, 넷째, 도농 교육, 위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농 사회보장체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에 우수한 인재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관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중국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축농업을 통해 한국농촌을 부흥시키고 농촌근대화를 통해 복지 국가를 건설한다는 신념하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사명감에 불타는 젊은 축산인들을 양산해 내는 국내유일의 축산대학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찾아 지난 9월 1일 새로 취임한 신임 오세정학장으로 부터 학교 현황을 알아본다.
1982년 동력자원부의 "소수력개발방안"에 의해 민간인이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초기단계에는(1985년 $\sim$ 1995년) 많은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였지만 1995년 이후에는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만이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였다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은 가장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에 대한 아무런 안내서와 발표자료도 없다.이에 소수력 사업을 하면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본 논문은 조직이론 가운데 주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기본이론으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탐색했다. 첫째, 50년대 이후 중국 농촌조직의 발전성과에 대해 개괄했다. 둘째,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전후 농촌조직개혁의 방향에 대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시각을 탐색했다. 셋째, 2006년 <사회주의신농촌건설>의 시작과 <농민전업합작사법> 공표 이후 중국 농촌합작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 탐색했다. 본문은 주로 신제도주의경제학의 기본이론으로 중국 농촌합작조직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대해 서술했다.
1982년 동력자원부의 ${\lceil}$소수력개발방안${\rfloor}$에 의해 민간인이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초기단계에는 (1985년 ${\sim}$1995년) 많은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였지만 1995년 이후에는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만이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였다. 수중보를 이용한 민간인의 소수력 개발도 활성화 되기 바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Farmers' upstairs'(農民上樓) phenomenon which has been currently promoted as part of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 Construction" in contemporary China, and i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nd analyze the limitations of 'Farmers' upstairs'phenomenon. 'Farmers' upstairs'means the building of concentrated farmhouses by means of reconstruction of scattered farmhouses here and there, simultaneously by installing cultural,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where rural farmer also could enjoy the convenience of urban living. It brings,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of rural farmers, the simultaneously expanding of urban construction land and agricultural land, and the new influx of population from urban areas, whiles the negative effectives such as the forced demolition of farmhouses by governments or real estate developers with very lower compensation costs for the demolition of farmhouses, the gap from the standard of living, and above all,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living in a multi-stories building in the rural villages. As a result, it is pointed out that the ongoing 'Farmers' upstairs', promoted as a kind of rural movement beyond a phenomenon, has similarities with the Rural Cooperative Movement(農村合作化運動) of Mao Zedong era(1953-61), namely the People's Commune Movement(人民公社運動) finally failed.
건설현장 주변지역 주민의 호흡기 증상과 질환 유병률은 대조지역에 비해 높았다. 양적인 결과는 지역의 노출과 질환 상황에 대한 질적인 탐색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는 건설현장 주변 분진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관련 증상 및 질환에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탐색적 결과를 토대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관리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sim$1995년에 걸쳐 건설된 일산신도시에 의해 농촌지역인 고양군은 불과 15년 만에 대도시로 급성장했으며, 인구는 물론 산업기능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일산신도시의 개발 이전인 1990년부터 개발 후 10년이 지난 2005년까지 고양시의 읍 면 동 인구 및 가구, 산업체와 종사자의 변화를 통해서 고양시의 공간구조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신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신도심지역의 도심성이 강화되고 구도심을 형성하는 $1{\sim}2$개 동에 집중되었던 산업기능은 구도심 주변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4개 구도심은 일산신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신도시와 함께 도심기능이 강화되거나, 도심형 산업이 감소하면서 소규모 상업시설 중심의 부도심격으로 쇠퇴, 신도시개발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전체 도시의 성장에 따라 성장하는 형태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신도시의 개발은 구도심의 전반적인 쇠퇴보다는 신 구도심 간 새로운 기능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반적인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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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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