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과 주택정책으로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주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세대 주택인 고층 아파트가 많이 신축되고 있으며, 고층 건물의 규모 및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구조물의 신축.증축 및 지하철 공사나 통신선로 등의 지하공간의 활용에 따라 타 공법보다 공사의 진행속도가 빠른 발파작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지에서 인근 고층 구조물 및 건축물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 및 폭음 등의 민원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공해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은 부산 명장동의 "B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인근 고층아파트 103동, 104동 및 105동의 1층, 6층, 11층 및 16층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 및 폭음이 층별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간의 주거이동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 특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주거이동 의향은 민간임대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 비율과 가구원수, 수도권 거주비율은 민간임대가 높았고 소득·자산·부채규모 모두 민간임대가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공공임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민간 임차가구의 연령이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의 아파트와 신축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택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거불안감과 주거보유의식은 민간임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과 민간임대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혼인상태(+), 가구주연령(-), 자산(+), 주택만족도(-), 주택보유의식(+) 변수이다. 민간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수도권거주(+), 부채(+), 주거관리비부담감감소(+), 무주택기간(-),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아파트(-), 신축주택(+),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공임대 거주자는 민간임대보다 고령화되고 경제활동이 약한 반면, 거주하는 주택유형이나 건축연수가 양호하고 주택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거이동 의향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은 민간임대와 달리 거주지역이나 부채, 주거관리비, 무주택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주택유형과 건축연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거불안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금도 신축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아파트에 사용되는 에너지부터 절약하는 것이 급선무다. 에너지 절약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지원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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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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