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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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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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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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ur Constitution obliges the state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Medical Law, which embodied Constitution, sets out in detail the matters related to open the medical institution, and one of them is to prohibit the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the way, virtually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and operated because the Supreme Court had interpreted that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could be opened if medical activities were not performed directly at the additional medical institution which was opened under the another doctor's license. However, some health care providers opened the several medical institutions with another doctor's license for the purpose of the maximization of profit, and did illegal medical cares like the unfair luring of patients, over-treatment, and commission treatment. Also, realistic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d health rights have arisen. Accordingly, lawmakers had come to amend the Medical Law to readjust the system of opening for medical institution so that medical personnel could not open or operate more than one medical institution for any reason. For this reason,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clared a constitutional decision through a long period of in-depth deliberation because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nd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had been filed on whether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revised medical law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cknowledged the "justice of purpose"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of the prevention from seduction of for-profit patients and from over-treatment, and of the fact that health care should not be the object of commercial transactions. Given the risk that medical personnel might be subject to outside capital, the concern that the hold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opening certificate and the actual operator may be separated, the principle that the human body and life should not be just a means, and the current system's inability to identify over-treatment, it also acknowledged the 'minimum infringement'.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it is constitutional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such as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is regard, legislative complements are needed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the for-profit management and the over-treat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cerned about. In this regard, consumer groups actively support the need for legislation, and health care providers groups also agree on the need for legislation. Therefore, the legislators should respect the recen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in the near future complete the complementary legislation to reflect the people's interests.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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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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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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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y legal function: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to fulfill the patient's right to know;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patient's convalescing and staying healthy;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patient's self-determination. We classify the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because the legal effect from the breach of duty varies accordingly. The legal effect is focused on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dut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he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fringing on the patient's 'Right to Know'.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she subjects herself to liability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Finall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he physician is basically liable for violation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which refers to infringement on freedom of choice. However, in the case of situation that patient's refusal to the medical treatment would be presumed, the physician bears all liability for the patient's damage which includes both of property and mental dama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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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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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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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신진대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체내의 여러 가지 전달물질들이 그 구성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구성 비율이 바뀔 때에는 인체 내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운동을 심하게 하였을 경우 갈증과 근육의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는 세포내의 이온농도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이때 물, 스포츠 이온 음료 등을 섭취한다. 순간적으로 그 증상이 회복되지는 않지만 신경계 내에서 회복하는데 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생리학, 임상적으로 나트륨과 물은 신진대사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체의 나트륨은 음식물의 섭취량과 나트륨의 생리작용사이의 균형에 좌우된다. 건강한 상태에서 나트륨의 생리적인 손실은 무시할 만 하며 나트륨 생리작용은 음식물의 섭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칼륨은 단지 전체 신경계 용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포의 체적과 세포 용질의 삼투현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것이다. 더욱더 칼륨은 신진대사 과정의 많은 중요한 변수가 되며, 세포밖의 칼륨은 전체중에 매우 작은 일부이긴 하지만 신경근육 작용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세포안과 밖의 칼륨의 농도 비율은 흥분성 조직내의 막 전위의 주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본연구에서는 세포막 설계 후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상상태의 세포막 전위의 활동전위 전달 특성과 Na, K의 이온 농도를 변화시킬 경우의 세포막 전위의 활동저위 전달 특성곡선을 비교 관찰하여 운동 생리학적인 신경세포내의 전달특성 메카니즘을 이해, 분석하였다.서의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스케줄링에 의해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는 기초과학 수준이 높은 북방권 국가들의 과학자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으며 우리의 과학기술 약점을 보완하는 원천으로써 외국인 연구 인력이 대안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동기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활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설문 분석을 통하여 동기 및 성과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동기 이론들과 부합한다. 대부분의 변수가 동기 및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조직 협력 문화, 외국인 연구자의 의사소통 및 협력성,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능력 관련 변수들 및 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수명주기, 외국인 연구자의 기존 기술지식의 흡수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주로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들을 활용하여 상업화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 패턴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연구 조직에서, 이미 과학기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도 높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한국에서 기술이 태동 또는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본 연구는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성과가 매우 높으며,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보완하는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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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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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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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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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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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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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guidelines on how to select traditional games that would efficiently help and develop multiple intelligences in children. Guidelines standard of section inquiries were prepared through a Delphi survey targeting twenty expe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raditional games. As a result, linguistic intelligence questions regar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and vocabulary acquisition were selected. 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questions regarding strategy, counting, patterns, hypothesis, verification, and comparing, contrasting, calculating ability were selected. Spatial intelligence questions regarding drawing, coloring, representation activities, operating and creating were selected, physical performance intelligence questions regarding global muscles, eye-hand coordination, flexibility, accommodation force, balance, agility and muscular strength were selected. Musical intelligence included questions about sing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Interpersonal intelligence included perspective-taking, role-sharing, cooperation and discussion. For intrapersonal intelligence questions regarding personal significance-ties, planning-decision mak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roblem solving were selected. Finally, in relation to naturalist intelligence, questions regarding living organisms, inanimate objects and seasons were selected. In addition, traditional gam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inalized guideline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each of the traditional games would not only work with one intelligence at a time but with other different intelligence as well. In the light of that, the study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guidelines on how to select traditional games that would develop multiple intelligences in childre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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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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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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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t airflow limitation that is usually progressive. It is a major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worldwide, leading to substantial and increasing economic and social burden. Palliative care for COPD patients aims to reduce symptoms and exacerbations and improve exercise tolerance and quality of life. It is difficult to make a prognosis for COPD patients due to the variable illness trajectory and advanced care of patients. However, severity of breathlessness, assessment of lung function impairment, and frequency of exacerbations can help to identify palliative care needs and determine effective methods to mitigate symptoms, which is discussed in this paper. In these patients,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individualized palliative care along with curative/restorative care at the onset of COPD symptoms. Before launching a palliative care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pulmonary rehabilitation resource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timely palliative responsiveness, and a program for effective advanced care plann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volving collaboration with not only the respiratory and palliative care teams but also primary care offers a new model of care for these patients and should be considered with a priority.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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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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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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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 admitte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reach of informed consent in 1979. From then on, specific details of informed consent are shaping up and developing through court precedents.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i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medical contract, and is expressly prescribed Article 12 of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other acts and regulations. By the way, the regulations about duty of informed consent of doctor have been established in Medical Law revised on December 20, 2016, and the revised Medical Law will be implemented on June 21, 2017. According to the revised Medical Law, medical practices subject to description and consent are operation, blood transfusion and general anesthesia that threaten to cause serious harm to human life or to the body. When performing these medical activities, the written consent must be explained and agreed upon in advance. If a doctor violates the law, he will incur fines of less than 3 million won. Comparing and viewing the revised Medical Law and existing legal principles about the duty of informed consent, we can confirm that there is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parties. Accordingly,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medical law,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re unlikely to be affect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uniformity and stability, it is undesirable that legal judgments on the same issues differ from each other. The revised Medical Law about informed consent needs to be reformed according to existing legal principles. And, a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desirable to include the matters concerning informed consent in the civil code.

• Proceedings of the ES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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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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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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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반복적인 일의 수행으로 인한 병인 누적외상병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누적외 상병(Cumulative Trauma Disorders)이란 비교적 생소한 질환으로 손이나 어떤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였을 때 오는 병이다. 이 질환은 200년전 이탈리아 의사인 Benardino Ramazinni에 의해 분류되었으나 최근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 다. 이 병은 Tennis Elbow(테니스 팔꿈치) 또는 Triger Finger(방아쇠 손가락)등 으로 더 잘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Ganglions(수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80년대의 탁상컴퓨터의 보급으로 많은 사무실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연속적 으로 하게 되어 많은 사무원들이 누적외상병(CTD)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하게된다. 제안자 역시 이 병으로 손목수술을 받은 바 있는 데 이 병은 잠복기가 몇년씩 되는 직업병이다. 이병의 특성상 암과 같이 조기에 발견 하기 어렵고, 이것을 느꼈을 때는 대부분 너무 늦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외상병의 실체와 현재까지의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현재 한국에서의 이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설 문조사와 실측조사를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표본대상으로 육체노동으로 반복작업 을 하는 (Blue-Color) 집단, 사무실에서 반복작업을 하는 (White-Color) 집단, 그리 고 가정에서 반복작업을 하게 되는 주부집단등으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통계처리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누적외상병에 관한 실태조사와 의식구 조까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총체적이고 최신의 이론과 연구에 바탕을 둔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콘에 대해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이후에 행해질 Icon-based User Interface 분야의 많은 연구들의 기초가 될 것이다. 더불어 아이콘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문화적 영향, 아이콘 색깔, 크기, 아이콘의 위치등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확인하고 각각의 기능을 분명히 했다.가 수월하게 하였고 메모리를 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smpl에 디버깅용 함수 및 설비(facility) 제어용 함수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작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who_server(), who_queue(), pop_Q(), push_Q(), pop_server(), push_server(), we(), wf(), printfct() 같은 함수들이다. 또한 동시에 발생되는 사건들의 순서를 조종하기 위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어 이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건 리스트(event list)에서 자동적으로 사건들의 순서가 결정되도록 확장하였으며, 설비 제어방식에 있어서도 FIFO, LIFO, 우선 순위 방식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SIMPLE는 자료구조 및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SMPLE에서 새로이 추가된 자료구조와 함수 및 설비제어 방식등을 활용하여 실제 중형급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구현과 시스템 분석의 예를 보인다._3$", chain segment, with the activation energy of carriers from the shallow trap with 0.4[eV], in he amorphous regions.의 증발산율은 우기의 기상자료를 이용하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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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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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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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tipulates medication counseling as an obligatory requirement in the case of preparation of medicine.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pharmacists only tell patients the dose and time and do not properly guide them on taking medications. However,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n-face-to-face treatment is being attempt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rug-taking accidents due to insufficient medication guidance. In addition, as an aging society progresses, the need for explanations on pharmaceuticals is increasing. If a pharmacist causes damage to a patient by failing to give appropriate medication guidance, the patient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if a drug accident occurs due to a conflict between the pharmacist's duty to guide medication and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 joint tort is established between the pharmacist and the doctor. Nevertheless, there are cases in which only doctors are judged to bear the tort liability. Howev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cludes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selection of over-the-counter drugs in the medication guidance as part of the medication guidance obl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medication-taking guidance dut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dicationaking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and the medication-taking guidance duty as separate concep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related regulations centered on patients so that medication guidance, such as side effects of medicines and interactions with concomitant medications, can be made in detail.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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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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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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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social disasters occur under the Disaster Management Act, which can damage the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due to the rapid spread and spread of unexpected COVID-19 infectious diseases in 2020,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spection and reporting of infectious disease pathogens (Article 11),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rticle 18),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for vaccination (Article 29), artificial technology, and prevention policy Decision), (3) It was used as an important basis for decision-making in the contex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such as promoting vaccination and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damage. In addition, medical policy decisions using infectious disease data contribute to quarantine policy decisions, information provision, drug development, and 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rest in the legal scope and limitations of using infectious disease data has increased worldwide. The use of infectious disease data can be classified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and blocking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use of information will be more widely made in the context of an infectious disease crisis. In particular, as the serious stage of the Disaster Management Act continue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sensitive information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formation on "medical records, vaccination drugs, vaccination, underlying diseases, health rankings, long-term care recognition grades, pregnancy, etc."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ase of "preven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sThe types of actions are judged based on "legislative purposes, academic principles, expertise, and social norms," but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should be based on the need for data use in quarantine policies and urgent judgment in public health crises. Specifically, the speed and degree of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a crisis, whether the purpose can be achieved without processing sensitive information, whether it unfairly violates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or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quarantine policies through processing sensitive information can be used as major evaluation factors.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on, provision, and use of infectious disease data for research purposes will be used through pseudonym processing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sent under the Bioethics Act and deliberation by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data provision deliberation committee. Therefore, the use of research purposes is recognized as long as procedural validity is secured as it is reviewed by the pseudonym processing and data review committee,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However, the burden on research managers should be reduced by clarifying the pseudonymization or anonymization procedures, the introduction or consent procedures of the comprehensive consent system and the opt-out system should be clearly prepared, and the procedure for re-identifying or securing security that may arise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should be clearly 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