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실태 및 학대관련 요인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학대경험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대발생은 두 집단 모두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많았다. 둘째로 노인학대자들은 주로 40세 초반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학대의 주요 이유는 경제문제와 성격문제로 나타났다. 셋째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우울하고, 평소에 음주를 하며,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자가 음주상태에서 공격했거나 아동기 폭력을 경험했고, 가정 내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낮으며, 가족 원수가 적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였다.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이 아동기 학대를 경험했고,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학대자와 평소관계가 좋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가 낮은 경우에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론에서는 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그리고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25.3%가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한 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부모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의 두 유형의 가정폭력 경험은 부모폭력에 직접적,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부모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제언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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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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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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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논문에서는 부모학대의 주이유가 무엇보다도 가족내 역동과 정신병리에 있다고 생각되어, 부모학대를 주소로 입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상적인 소견과 병력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그 저변에 있는 정신병리와 가족역동, 특히 모자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국립서울정신병원내의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입원한 환자중 부모에게 신체 공격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위협을 가한 환자중 정신증, 기질적인 뇌질환, 자폐아, 정신지체아동을 제외한 21명 환자의 면담과 병록지 검토를 통하여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부모학대로 입원한 21명의 환자중 남자 14명, 여자 7명으로 진단은 품행장애, 경계선 인격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10대 중반이었다. 가족역동과 발달병리상 4개의 소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어머니와의 공생적인 관계군;(1) 어머니와 공생적인 관계에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였고, 아버지의 정서적. 실제적 부재상태에서 어머니의 가정내 유일한 남자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밀착이 두드러졌다. 제2차 분리개별화시기인 청소년을 맞이하여 어머니와의 갈등적 관계에서 오는 내적 긴장감과 분노를 표현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분리를 획득하고자하는 시도로서 어머니를 향한 신체적 공격을 이해할 수 있겠다. (2) 이 환자들은 탄생 이후부터 중한 질환과 발육부진으로 부모의 과잉보호로 공생적 관계에 머물며 유아적인 전지전능감, 힘에 대한 환상의 비현실적인 감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현실적응을 못하고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과격행동으로 표출하였다. 2) 경계선 인격장애군:이들은 양육상의 적절한 모성의 결핍과 부모자체의 성격상의 문제와 미숙함으로 의존성이 조장되고 분리가 방해받아 발달상 재접근시기에 머물고 있었다. 제2차 분리개별화시기인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의존과 독립에 관한 그들의 위기 갈등이 되살아나고, 이 갈등의 표현으로 부모학대가 일어났다. 3) 품행장애군:이들은 부모와 기본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부모의 존재는 이들에게 단지 자신의 필요 충족의 대상이었다. 환자 자신의 전지전능한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갈등 상황에 빠졌을 때 공격성과 충동 조절 능력의 결여 상태에서 부모를 향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있는 예비 보육교사의 긍정성과 학대인식 관계와 전공분야 특성과 학대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긍정성의 하위요인은 자기긍정성과 타인긍정성으로 나누고 학대는 4가지 하위요인인 신체, 성, 정서, 방임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강원도, 서울소재의 보육학과 및 사회복지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 5일간이었다. 통계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얻은 결론은 첫째, 긍정성은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자기긍정성과 타인긍정성 중 타인긍정성이 높으면 학대 인식을 더 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예비보육교사의 타인긍정성을 높이는 인성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둘째, 학대정도의 심각성은 평균값 4.594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4.789), 신체(4.587), 방임(4.510), 정서(4.498) 순으로, 정서학대에 대하여 지표를 인식하는 정도가 제일 낮아 정서 학대인식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전공분야 특성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실무경험이 학대인식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하여서는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보육실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육교사 훈련과정 중 실무 경험의 기회를 늘리고 특히 보육실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실무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방임수준보다 학대경험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인 성별, 주관적 가정형편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임과 학대경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정서문제인 우울수준, 사회적 위축, 공격성, 신체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임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중감의 강력한 조절 효과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학대경험과 정서문제 간에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기울기 검정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방임 및 학대경험 청소년이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간에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후속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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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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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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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저자들은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가정외 성학대(강간 또는 성추행 등)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641명(53.2%)이 진료 시작후 지금까지 가정외 성폭력을 당한 만 15세 이하 아동2974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의사일인당 4.64명의 성폭력피해아동을 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가해자중 338명(52.7%)은 아는 사람이었고, 227명(43.2%)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연령은 $20{\sim}30$대가 41.8%로서 가장 많았고, 10대가 35.7%, $40{\sim}50$대가 17%순이었다. 대부분(99.8%)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1{\sim}1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 나이는 $9.70{\pm}3.49$세였고, 6세와 10세 여아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98.6%)이 여자였으며,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 및 행동 문제 가 있는 아동은 44명(6.9%)이었다. 4)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게된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42.6%)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증 호소 156명(24.3%), 이상한 행동 96명(15%), 다른 사람의 보고 72명(11.2%), 진찰중 우연히 알게된 것 19명(3%)임신 4명(0.6%)의 순이었다.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소견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한 후 비교적 빨리(1일 이내가 51.8%, 1일에서 1주 이내가 36.2%)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왔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 571명(89.1%), 처녀막 파열349명(54.4%), 다른 부위의 손상124명(19.3%), 임신37명(5.8%), 성병18명(2.8%)으로서 신체적 손상 및 후유증이 심한 편이었다. 6)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중 진료후 귀가가 278(43.4%);진료가 더 필요한데 임의 퇴원 117명(18.3%)였으며 정신과 자문은 14%에서 경찰신고는 15%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나 피해아동 및 보호자는 신체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성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저자들은 상기 결과들을 통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가정외 성폭력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외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며, 학대가 재생산되는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적인 친족의 사회관계가 소원한 오늘날, 핵가족이라는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범죄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해결책도 가족적 지원망에만 해결하고 의존하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은 예방과 치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도 뒤따라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 및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자 2개 간호학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인식 측정도구를 번안한 44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문조사자에 의해 실시한 결과 37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관련요인 특성 별 아동학대 인식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방법을, 관련 요인 파악은 후진제거방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경험도 거의 전무하였다. 교육이나 훈련경험, 법에 대한 인지도는 고학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간호학에서 일부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인식은 3.01점으로 도구에 포함된 행동을 '가끔'이라도 하면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부 영역에서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학대, 심리적 학대가 그 다음 이었고, 방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거나,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이 있는 학생의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 신고의무자가 될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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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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