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기획 및 프로그램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ERE에서 수행하는 평가 Tool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General program evaluation(프로그램 일반 평가)인데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세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Impact evaluation은 기술 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s)를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는 보급 및 R&D프로그램의 평가 방법론이다. 이는 프로그램 성과를 높은 수준으로 정량화 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부효과들을 제외한 순수한 프로그램의 결과만을 도출하는 것을 평가의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성과분석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다. Impact evaluation의 시행은 Impact evaluation framework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데 이것은 체계적인 평가를 돕고 평가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Impact evaluation 방법론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평가로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투자급증, 관련기업의 가치상승, 경제성 상승등으로 인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에 있어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2007~2008)의 투자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료전지 및 태양광 분야의 투자비중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총 투자의 50.7%를 차지하였으며, 지경부는 총 투자의 73.5%를 차지하였다.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해양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에서 지경부의 투자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 투자순위가 높은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수소 분야는 수소제조, 연료전지 분야는 PEMFC, 태양광은 결정질 실리콘, 풍력은 발전시스템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특허건수는 국내 R&D 분야 총 성과의 2.18%에 해당되었으며, 매출액은 0.08% 수준이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국산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정지표인 녹생성장의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급속한 성장세 속에 2008년 전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이 7.9GW1) 에 달한 태양광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LCD 기술과 유사하여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조기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태양광 분야를 수출전략산업화 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현황,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EA에 따르면 2040년까지 4,000GW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증설이 이루어져 2040년에는 전체 발전 용량의 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BNEF는 2040년까지 10.2조달러 규모의 전 세계 발전 부문 투자 가운데 7.4조 달러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세계 시장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13.8GW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은 2034년 기준 80.8GW로 매우 협소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리적·기술적 관점에서 투자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특히 수상태양광 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목 적 : 요로감염 환자에서 VUR을 증명하기 위한 VCUG는 침습적인 검사 기법이므로 다른 비 침습적인 검사로써 VUR의 예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고 이로써 VCUG를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방 법 : 선별된 요로감염 환아에게 신 초음파, $^{99m}Tc$-DMSA 신 스캔, 그리고 VCUG를 시행하여 각각의 검사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신 초음파의 이상소견과 $^{99m}Tc$-DMSA 신 스캔에 의한 신 피질 결손과는 관련이 없었다. 신 초음파상의 이상과 VUR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신 초음파상의 이상소견과 VUR grade 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99m}Tc$-DMSA 신 스캔에서 신 피질 결손 소견과 VUR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민감도가 낮아 $^{99m}Tc$-DMSA 신 스캔으로서 VUR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VUR의 정도가 심할수록, 특히 grade III 이상에서 신 피질 결손이 나온 경우가 많았다. 신 초음파의 이상소견과 $^{99m}Tc$-DMSA 신 스캔에서의 신 피질 결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VUR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VUR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민감도가 낮아 신 초음파와 $^{99m}Tc$-DMSA 신 스캔 두 검사에서 동시에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VUR이 없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결 론 : $^{99m}Tc$-DMSA 신 스캔에서 급성 신우신염 소견이 있는 경우 VCUG 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덧붙여 신 초음파에서 수신증, 신우 요관의 확장, 신 실질 부피의 증가, 그리고 신 반향의 증감과 같은 이상 소견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VCUG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만일 VCUG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환아라면 신 초음파와 $^{99m}Tc$-DMSA 신 스캔에서 모두 정상인 경우 향후 면밀한 경과관찰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VCUG 시행의 일시적 유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데카르트의 "성찰"(Meditations)을 중심으로 신 존재증명을 논증한다. 데카르트의 신 존재증명 방식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넌크리스천을 위해 기하학적 방식으로 이성에 호소하였다는 점을 분석적 방식(대부분 Georges Dicker의 방식)을 사용해서 밝힐 것이다. 그의 신 존재 논증은 "성찰 III"에 나타난 첫 번째, 두 번째 증명과 "성찰 V"의 세 번째 증명이다. 데카르트는 "성찰 III"에서 신의 관념은 내 안에 있지만 그 관념의 원인자는 신이며(첫 번째 논증), 이에 근거하여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를 신만이 원인자(두 번째 논증)라는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argument)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관념들을 형상적 실재성(formal reality)과는 다른 표상적 실재성(representative reality)의 차등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다는 것을 진술하고, 이 실재성의 차등이 결과와 원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초의 관념인 신에게로 나아가며 나의 존재의 원인(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도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세 번째 논증인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에서 필자는 최고의 완전한 존재자인 신이 모양이나 수를 증명하는 것과 수학의 확실성 못지않게 신의 존재(완전성)가 그의 본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석 판명하다는 데카르트의 논증을 살핀다. 이를 통해 필자는 그의 신 존재 증명의 의도와 의의가 신은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를 보증하는 것 즉, 이성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신의 존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이 요구되었으며, 인간 이성의 명석 판명한 지각이 참된 인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궁극적 근거의 확보였다는 것을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증명이 전통적인 노선(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존재증명은 전통과는 다른 의미의 증명이며 전적으로 다른 의미의 신존재였다(Jean-Luc Marion)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형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항만에서의 탄소 저감 물류활동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화석연료 등의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자립형 항만구축을 위한 항만도입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반영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방안 및 에너지 자립화율등의 효과를 조사 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인증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에 대하여 일종의 우대가격인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2002. 5월에 최초 고시된 기준가격지침 고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2006년 10월경에는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개선될 기준가격 시스템은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 전원별로 고정, 또는 선택적인 요금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기준가격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10년 기준 2,100억불 이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통해 2015년도에 주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반기부터 신 규격 PE배관은 4열 보조선(검정색) 표시 배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4열 보조선이 없는 신 규격 PE배관을 사용할 경우 로케팅와이어를 따라 길이방향으로 100% 검정색 PE Tape를 1열로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PE배관 KS규격(KSM 3514)이 ISO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규격 PE배관 상호 접합시 안전성 확보방안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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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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