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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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무선국의 3미터 전계강도 기준값에 관한 연구

  • 박승근;손흥민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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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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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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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최근 전파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고 있는 가운데 미약한 전력의 전파를 발사하는 미약무선국은 무선국 개설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무선국으로 산업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좁은 서비스 반경을 가지고 음성 및 데이터 전송용, 장비의 원격제어용 등의 용도로 사용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약무선국의 폭넓은 활용은 국내 전파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사회적 활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도모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미약무선국의 사용으로 인한 전파발사는 무선국의 상호간에 간섭을 일으켜 통신품질을 현저히 낮게 하거나 통신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은 미약무선국의 발사 전파로 인한 간섭으로부터 기존의 무선국을 보호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관련 전파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미약무선국의 사용 주파수와 그에 따른 발사전파의 출력을 제한하는 관련 전파법규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2항 1호에 측전거리 3미터를 기준으로 사용 주파수 대별로 전계강도 기준값이 설정되어 있고 2호에는 500미터 전계강도 기준값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글에서는 전파법 시행법 제 56조 2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미약무선국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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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확대실시(경부고속전철건설예정지등)

  • 건설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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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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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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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 $\triangle$ ] 건설부는 90.6.15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수도권내 공장 건설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triangle$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bullet$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투기와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영향권내에 있는 천안시, 온양시, 청주시, 경주시전역과 안성군, 평택군 등의 일부 지역 $5,750.05km^{2}$$\bullet$ 신공항건설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신공항인근 지역과 공항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설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이넌직할시, 부천시전역과 웅진군북 도면등 $129.37km^{2}$, $\bullet$ 수도권내의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수도권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중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6,237.93km^{2}$, $\bullet$ 안면도 관광도지개발로 인하여 투기적거래과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 고남면 $26.48km^{2}$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triangle$ 이로써 허가구역은 현재 실시중인 지역 $28,323.47km^{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40.78{\%}(40,467.30km^{2})$가 되며 신고구역은 $12,075.45km^{2}$가 감소하여 전국토의 $40.07{\%}(43,735.38km^{2})$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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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Cohabitation for the Korean Family: Cohabiter Characteristics Based on National Survey Data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 Lee, Yean-Ju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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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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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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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increasing cohabitation for the Korean family,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habiters with those of married couples and of never-married and divorced people. Data are from the Marriage Registration Files for the years of 1997 through 2005 and Social Statistics Survey conducted in 2006. Results from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t analysis generally confirm the predictions of the western literature. First, cohabitation is part of overall changes in the family system. Cohabitation is more prevalent among the previously married than among the never married. Seco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ohabiting men is lower than that of married men. Third, according to spouses' employment status, educational levels, and age differences, gender roles are more egalitarian among cohabiting couples than among married couples. The finding that cohabiter characteristics are not similar to those of married couples seems to suggest that cohabitation does not simply represent a trial of marriage out of caution, unlike what most media articles assume. Instead, cohabitation may signify some unconventional circumstances forcing the couple to choose it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even temporarily. This and other conjectures discussed in this paper need to be reexamined with more rigorous data, as increasing trend of cohabitation seems to be inevitable in the coming years.

Study on Meat Tenderness of a Pretense Extracted from Domestic Pear (국산배에서 추출한 단백질 분해효소의 식육 연화제로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

  • Han Seung K.;Chin Koo B.
    •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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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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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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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Domestic pear has been reported that it contained a pretense, which used for tenderizer of meat, however no researches for optimum level of the enzyme with maximum tenderness effect have been studied. Thus, this study was peformed to determine the optimum level of a protease for meat tenderness. Moisture contents (%) of domestic pears was determined. A pretense was homogenized in a mixer and centrifuged at 10,000 G for 1hr. After taken the supernatant, dialysis was conducted to remove salts and sugars, and freeze-dried. Then, various level (0.05, 0.1 and 0.2%) of the purified pretense were added to pork loins (3cm thickness). Then, pork samples were boiled at 80 for 12 min in a water bath to reach the interval temperature of 71 and chilled in an ice. Moisture contents (%) of domestic pears ranged from 87.2 and 87.8%. No differences in cooking loss of pork meats were observed (p>0.05) among various levels of a pretense. After centrifugation, the protein concentrations of a protease showed from 5.96 $\mu\textrm{g}$/fmL to 7.25 $\mu\textrm{g}$/mL. Increased level of a pretense up to 0.1% reduced (p<0.05) the shear value (kg/g), however no further reduction of shear value was observed at the level of higher than 0.1% of the purified pretense. The approximate molecular weight of the pretense analysed by sodium-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was 30 kD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ptimum level of a pretense for the maximum effect of meat tenderness is above 0.1%. Further research will be pe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various domestic pears and ingredients, such as salt and phosphate, on meat tenderness.

91년 전국 개별토지가격조사 착수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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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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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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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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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n Equilibrium Analysis Model of Cartel Game under Leniency Programs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하의 담합 게임에 대한 균형분석모형 개발)

  • Park, Jihyun;Ahn, Suneu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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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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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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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is to develop a mathematical analysis model to grasp the behaviors of cartels. Cartels are formed tacitly and cause tremendous damage to consumers in modern society which is composed of advanced industry structure. The government authorities have instituted the leniency programs to respond cartels. However, cartels will continue unless there are legal sanctions against cartels based on an accurate analysis of leniency programs. The proposed cartel equilibrium analysis model is a mathematical behavior model which is based on the existing methods and the prison's dilemma of game theory. Therefore, the model has a form of pay off matrix of two players. We use a iterated polymatrix approximation (IPA) method to deduct a Nash equilibrium point. The model is validated by an empirical analysis as well.

A Study on Emission Estimation of Fugitive Dust in Nationwide (전국 지역별 비산먼지 발생량 산정에 관한 연구)

  • 김현구;김민균;한석천;윤황영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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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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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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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환경부 훈령 제500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2001.9.4)"에 따르면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및 발생억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가배출목록(U.S. EPA, 2000)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89%를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비산먼지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세먼지 배출목록에서 비산먼지 항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지역별 비산 먼지 배출 목록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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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토론 -돼지오제스키병 간이진단키트 보급,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Korea Swine Association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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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9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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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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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농림수산부는 지난 8월 3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을 개정, 수의사가 돼지오제스키병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관리수싀사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양돈장에 입식하는 돼지에 한해 검사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은 검사기관으로 시.도가축위생시험소장,가축위생연구소장,동물병원을 개업한 수의사 또는 신규 입식하는 돼지는 음성으로 확인된 돼지에 한해 입식해야 하며, 양성축 발견시에는 가축전염벼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고토록 하고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따라서 본지는 돼지오제스키병 박멸을 위해 학계.연구기관.업계.농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이진단키트확대 보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찬반론을 지상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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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식

  • Korea Chicken Council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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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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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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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농림부 한-미 FTA관련 축산부문 협의회 개최/한류바람 타고 삼계탕 수출물량 증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철저 당부/HACCP인증 사료공장수 확대/축산현안 합동토론회 개최/사이버 식품산업 상담센터 개소/'농가부채경감대책' 6월말까지 신청/알제리와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국립수의과학검역원/미국 아리조나대학과 연구협정 체결/동물검역홍보도우미 체험행사 가져/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발생상황 검토회 개최/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사)한국오리협회/(사)한국육가공협회/농협중앙회/목우촌분사,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직원 위해 성금모금/면세유류 부정사용 신고포상제 6월중 시범실시/(사)대한영양사협회/한국축산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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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atial Structure of Renter Farming (賃借農業의 空間構造)

  • Suh, Chan-Ki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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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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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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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variations and structure and the logic of spatial differentiation of the renter farming in Korea. The renter farming has transformed its spatial structure from zonal to Thunen's rings-like patter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nter farming has been changed from the ecological and the tenantable to the economical and commercial. Although there is no single logic full explanation the order of such spatial differentiations, the logic of industrialization or neoclassical economics seems to be mos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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