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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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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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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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ullet$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성 손상 및 질환의 차이를 비교하고 산재보고 축소(underreporting)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bullet$ 방법 한국의 경인지역에서 구축된 근로자 건강진단 수진자 코호트와 1999-2001년 사이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근로자의 직무내용과 건강진단의 종류(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를 신고되지 않은 산재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수율, 산재발생률 및 재해율을 계산하였다. $\bullet$ 결과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100 인년 당 3.47건 더 높은 건강보험이용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한국의 도수율은 12.57-18.1, 재해율은 2.74-3.29, 산재발생률은 3.62-5.44이었다. $\bullet$ 결론 한국 제조업의 산재발생률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2-3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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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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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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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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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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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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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 현황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현황 $\cdot$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년도별 판매실적 $\cdot$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년도별 수출실적 $\cdot$수입완제 동물용의약품 년도별 판매실적 $\cdot$동물용의약품 년도별 내수 시장규모 $\cdot$동물용의약품 약효별 허가(신고) 현황 $\cdot$제1차 이사회 개최 $\cdot$제8차 정기총회 개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알선 오퍼상 선정 $\cdot$롱프랑 '아벤티스(Aventis)'로 상호 변경 $\cdot$2000년도 중국 축산 박람회(VIV China 2000) $\cdot$동물약사 법규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cdot$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양허관세 적용 배정 $\cdot$회원 수첩 제작 배부 $\cdot$2000년도 수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연구교육시 동물약품업계 홍보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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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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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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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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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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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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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대상인 차단기에 대하여 동법 제63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의 항목 및 검사수행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차단기는 전력계통을 이상전압에서 보호하기 위한 밀폐형 개폐장치로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 변전소에 설치되는 차단기는 대부분 GIS(Gas Insulated Switchgear)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GIS는 정상전류의 차단, 설비사고의 억제 및 파급사고 확산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핵심 전력설비인 GIS의 사용전 검사항목 및 검사수행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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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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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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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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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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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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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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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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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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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올해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이하 신진건축사대상)'은 6회째를 맞이했다. 정부가 한국식 '유로판(Europan)'을 추진한다는 목적 하에 젊고 창의적 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본 시상제도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 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해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이 1개 이상 보유한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취지 만큼 국제적 명성의 건축사를 성장시키는 토양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단순 상수상은 의미가 없다. 건축사의 설계 작품은 건설업이나 건자재 사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지식 산업으로 인식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진건축사 대상은 2013년 국내 건축문화와 우수 건축사에 대한 국제브랜드화를 위해 명망 높은 신진 건축사를 키우기 위해 시작됐지만, 인센티브 부족 등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선 사무소 직원채용 지원, 홍보, 각종 정부사업 참여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월간 건축사>가 역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대상수상자에게 시상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과 대한민국 건축사로 살아가며 느끼는 다양한 건축이야기들을 들어봤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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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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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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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Project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cusing on researchers has drawn sharp attention through revision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presentation of national policy task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say that a remarkabl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y researchers. In this study, a National Research Automated Registry Code Numbering System was suggested by using a National R&D Projects Human Resource Declaration System for Project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focusing on researchers. In addition, a National Research Automated Registry Code System was sought in order to realize this system. Through this suggestion, consolid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n be attainted through the national career management, and by raising the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naturally, reduction in administrative affairs, simplification of accomplishments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in investigation, analysis and evaluation statistic quality can be expected.

• The Inven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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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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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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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 개최/'발명의 달 5월' 행사 풍성히 열려/'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 열려/;꽃꽃이 용기' 출원동향 급격히 늘어나/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서비스' 제공한다/김열 특허청 차장 승진 임명/BM 특허 출원, 개인은 줄고 기업은 늘고/5월부터 특허료, 우선심사신청료 인하/현장 스케치/특허청과 한국전력 기술.특허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독일과 '장미전쟁', 한국 승리/'제34회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전원 수상 기록/국제 특허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특허청, 해외지재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하는 'R&D 특허센터' 출범/'특허 고객 고층 해결 안방 서비스' 개시/한국특허정보원, 다양한 캠페인 통해 사회공헌 활동/특허청, 과학기술 전문인력 50명 특별채용/'특허기술이전 박람회' 개최/취업 위해 일본 기업에 IT특허 기술 유출/부조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주부에서 발명가로, 필요에 의해 발병이 시작됐습니다'/여주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 발명 활동 더욱 장려해야/무리에의 마가린/세계 상표제도 더욱 가까워져/특허청,'아시아 특허정보 허브'로 급부상/'2006 발명 특허 페스티벌' 개최/지리적 명칭, 신문제호 상표등록 안된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사업화에 3천89척원 지원/'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대리인 사무소까지 확대/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첫 선 보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