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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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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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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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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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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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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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50년 이상 무기장사업자에 적용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금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변화된다. 병의원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문의들이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 시를 이루고 있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은 과거와 같이 무원칙, 무계획적인 지출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잘 준비하는 세무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내용, 효과, 보완점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 하에서 적격 증빙의 수취 등 합리적인 세무관리를 알아보았다. 비록 기준경비율제도가 수입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비용지출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발전되는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의적인 세무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은 진료과들의 수입을 보다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경영과 관련된 작은 지출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갊은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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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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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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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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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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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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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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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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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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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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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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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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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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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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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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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장비 및 부품들은 사용에 앞서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FCC가 규정하고 있는 무선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에 대한 인증은 확인, 형식승인, 신고, 형식인정, 검증 등으로 분류된다. 본 고는 FCC의 전파응용기기 및 부품에 관한 인증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국내의 무선통신 기기들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립 및 시험 방법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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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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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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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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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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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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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cdot$ ]클로람페니콜, 타이로신 복합 주사제 유효기간 잠정 단축 $\cdot$동물용의약품유통시 품질관리 철저 지시 $\cdot$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cdot$신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영업사원 및 판매점 교육철저 지시 $\cdot$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표 $\cdot$클로람페니콜제제 애완동물용 전용 포장단위 변경의 건 $\cdot$소 유방염 치료용 연고제 색소첨가의 건 $\cdot$제2차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 품목신고 현황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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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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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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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Nowadays, according as the portion of official invention grows up larger, the disputes about the amendment of official invention system like the possession and compensation are being more happened.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trends of revision in foreign countries and to study the key issues of the bill of revision in our country on official inven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