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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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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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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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태를 수주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발주자의 개선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 개선안으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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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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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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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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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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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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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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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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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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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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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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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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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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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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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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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research, The Police Order No. 2013-1, which is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he policy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atistics base, the establishment of the terms related to false alarm and false call, emergency button, and sensing signal and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term to replace the electronic security guard are needed. Second, the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hould build the response system to abide by the 112 report standards of the police order. Third, the police should re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port objects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Fourth, the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enforce the police order strictly is required.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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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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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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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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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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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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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discussion on false alarm is a series of problems about a waste of police resources. The the false alarm primarily increase machine the cost of security firm but ultimately increase the costs of national and social management. Verified Report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since July 1, 2013, We could analyze the actual operation of 112 report on false alarm rate was 82.4% before this system launched, but after implementation of the Verified Report System, this rate level downs below 69.7% records. So 12.7% is declined at the rate of false alarm. However, the actual alarm rate of Electronic Security itself is just only 0.3 % in the total number of cases responding in contrast to Police is considerable. It is more urgent to evolve the Verified Report System, so penalty system against the false alarm, Police registration system of sensors, and strengthening of the task of the company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detection equipment are urgently needed.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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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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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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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6. 8부터 10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의 $41.54{\%}$인 $41,224.33km^2$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cdot$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읍급도시 녹지지역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cdot$ 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신고제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정하면 허가제 실시 지역은 전국토의$41.54{\%}$($41,224.33km^2$)에서 $42.56{\%}$($42,250.51km^2$)가 되고 신고구역은$43.39{\%}$($43,056.23km^2$)에서 $42.52{\%}$($42210.48km^2$)로 조정되게 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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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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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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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e-reporting system,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analysis of safety e-reporting data reported between September 2014 and July 2019, and selected items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reporting. Using these items, the effects of adopting the reporting system for the four major parking violations was analyzed, alongside an analysis of effects in terms of traffic accidents using the unit model. When we count the securement of the tax revenue through measures such as charging fines as the beneficial factor per case,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 is around 62,000 KRW per case. Summing the two factors up, the total value of citizen's reports pertaining to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is about 275,000 KRW per case. Most of the reports made through the Safety e-Report system are about traffic and facilities. When we calculate the total annual benefit with the representative reporting value defined with traffic and facilities, the system received a total of 1,164,439 cases from 2014 to 2019, while citizens reported 52,721 cases for the big four parking violations from April to July 2019. As the value of a safety report is around the net benefit for last five years is around 27,340,000,000 K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