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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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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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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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연구는 1970년과 1990년의 시군별 농업센서스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임차 농업 공간 변이의 성격과 공간구조의 특성 및 임차농업 공간분화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임차농업의 공간구조는 帶狀구조에서 圈域구조로, 生態空間에서 經濟空間으로, 封建的 小作空間에서 小農的 借地空間으로 이행중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임차농업공간의 자본주의적 분화과정은 산업화론 즉 신고전경제학적 논리에 의하여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나 아직도 한국 임차공간의 분화 질서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일 논리는 없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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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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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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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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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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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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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형선박은 각종 고가 장비를 활용하여 장비 및 기타 선박운항에 필요한 요소들이 관리되고 있지만, 소형선박의 경우는 고가 장비 구입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장비, 인원, 입출항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비고장에 따른 문제, 인원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 입출항 지연 신고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가 장비를 대체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P-RFID 기술을 이용한 소형선박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IP-RFID를 이용한 소형선박 관리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참여 주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어떤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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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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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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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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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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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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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서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GHz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중 업무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GHz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GHz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용 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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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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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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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동양배 과실의 수확후 처리 중 polyethylene film 포장은 저장중 수분상실에 의한 감량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과피흑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저장시에는 오히려 상품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Ethylene 제거제는 장기저장시 과피면의 생리적 장해의 발생을 다소간 억제시킨 결과를 나타내였으나 심부현상에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ethylene 제거제의 활용은 polyethylene film 포장내에 삽입하여 적용하는 것보다는 저장고내의 ethylene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막제 Prolong 처리는 과피변을 과습하게 하여 저장중 심한 흑변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감량방지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저장전 처리방법으로는 부적합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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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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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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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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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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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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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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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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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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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핵심은 자본투자라 할 수 있다. 솔로우는 이러한 자본축적을 통한 균형성장 경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수확체감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핵심 명제는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개발정책에 자본축적을 통한 정상(定常) 상태 성장뿐 아니라 이행과도기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되는 가정인 수확체감의 법칙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실증방법론을 제시하고 Penn World Tables 제8버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본축적 과정에 수확체감이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 개발정책에 대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입증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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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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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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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의 폭넓은 보급으로 LBS(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세월호 최초 신고자에게 위도와 경도를 해경이 문의할 정도로 LBS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국내 LBS는 위치측위 오차범위의 한계가 커서 200M에서 1KM까지 오차가 발생하여 정밀한 위치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5M 이내의 고정밀 위치측위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LBS의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구축 목적과 비전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구성체계와 구축방안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공공부문 활용 방안과 중요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