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et$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성 손상 및 질환의 차이를 비교하고 산재보고 축소(underreporting)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수행되었다. $\bullet$ 방법 한국의 경인지역에서 구축된 근로자 건강진단 수진자 코호트와 1999-2001년 사이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근로자의 직무내용과 건강진단의 종류(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로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근골격계질환과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이용률의 차이를 신고되지 않은 산재로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수율, 산재발생률 및 재해율을 계산하였다. $\bullet$ 결과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100 인년 당 3.47건 더 높은 건강보험이용률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추정한 한국의 도수율은 12.57-18.1, 재해율은 2.74-3.29, 산재발생률은 3.62-5.44이었다. $\bullet$ 결론 한국 제조업의 산재발생률은 공식적인 통계보다 2-3배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2003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세로 돌아섰으며 이후 계속되는 규제들로 주택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주택가격 안정에 집중된 결과, 규제를 덜 받는 토지와 개발계획이 발표된 충청권은 계속 가격이 올랐다.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국지적 수요를 자극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중이다. 반면 재건축 제한, 거래신고제, 부동산세 인상 등은 일시적으로 공급과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조정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광일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 확대, 장기 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수 있도록 정책의(fine tuning)에 나서야 한다. 특히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경감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업체들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기술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대상인 차단기에 대하여 동법 제63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의 항목 및 검사수행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차단기는 전력계통을 이상전압에서 보호하기 위한 밀폐형 개폐장치로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 변전소에 설치되는 차단기는 대부분 GIS(Gas Insulated Switchgear)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GIS는 정상전류의 차단, 설비사고의 억제 및 파급사고 확산방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핵심 전력설비인 GIS의 사용전 검사항목 및 검사수행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됨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또한 식약청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The current tariff return system requires tax officials to calculate tax amount by themselves and pay the tax amount on their own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in principl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reporting payment system are imposed only on the taxee who is required to calculate and pay the tax accurately. In case the tax payment system fails to fulfill the duty and responsibility, the additional tax is imposed on the taxee by collecting the tax shortfall and imposing the tax deduction on For this reason, item classifications, together with tariff assessments, are the most difficult and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entities if they are misclassified. For this reason, import reports are consigned to customs officials, who are customs experts, while paying a substantial f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HS items to be reported upon import declaration and to indicate HS codes to be recorded on import declaration. HS items were classified using the attached image in the case of item classification based on the case of the classification of items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for classification of HS items. For image classification, CNN was used as a deep learning algorithm commonly used for image recognition and Vgg16, Vgg19, ResNet50 and Inception-V3 models were used among CNN models. To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two datasets were created. Dataset1 selected five types with the most HS code images, and Dataset2 was tested by dividing them into five types with 87 Chapter, the most among HS code 2 unit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highest when HS item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by learning with dual database2, the corresponding model was Inception-V3, and the ResNet50 had the lowest classification accuracy. The study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HS item classification based on the first item image registered in the item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case, and the second point of this study is that HS item classification,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before, was attempted through the CNN model.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demand of sUAS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are rapidly growing, which makes the current legal system unable to follow. Currently, Aviation Security Act and its subordinate law exclude th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weighing less than 12kg. Despite this sUAS being the most popular model for consumer, there is no way to regulate them legally. When there is sUAS crash accident, the operator leg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damage cannot be identified. It has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with the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UAS, but i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It is obvious that damages caused by sUAS will be transferred not only to operators but also to third parties. Discussions on liability insurance for these sUAS are actively being held. But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sUAS. In other words, even with the liability system established, without clarified operator the damage occurred cannot determine who is responsible. According to the cases of America and Germany, they have enforced the law of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bligated to 200g or 250g sU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concrete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s to identify for noncommercial purpose sUAS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Kim, Sungbum;Kwak, Daehoon;Jeong, Seongkyeong;Kim, Heetae;Mun, Dahui;Oh, Jun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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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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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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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urpos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ct, data on the number of occurrences by annual chemical accident in Korea and the contractor's contract data received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were u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reporting system, the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chemical accidents is summarized by statistical data.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month, type and those of similar industries and human life were compared and analyzed. Method: 4 years of chemical accident statistics from 2015 to 2018 and since 2003, we have used data from the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 (CSC), which provides safety information on cases of chemical accidents. Results and Conclusion: The risk of accidents increases as a number of unskilled workers are put into the workplace during the period when the hazardous chemical handling process is temporarily suspended. Through the reporting for awarding a contract, the operators are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accidents by educating unskilled workers and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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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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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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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t is the content and scop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wireless service an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adio station, and to examine the case of radio control in Japan and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efficient radio wave management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organizing the legislation on radio wave enforcement ordinance, radio services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compliance and efficiency of the radio station licensing and inspection service while enhancing the policy compliance in the practical work by providing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new radio task / radio st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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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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