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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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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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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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태를 수주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발주자의 개선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 개선안으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을 제시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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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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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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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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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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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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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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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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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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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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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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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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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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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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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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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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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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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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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research, The Police Order No. 2013-1, which is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he policy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atistics base, the establishment of the terms related to false alarm and false call, emergency button, and sensing signal and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term to replace the electronic security guard are needed. Second, the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hould build the response system to abide by the 112 report standards of the police order. Third, the police should re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port objects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Fourth, the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enforce the police order strictly is required.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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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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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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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discussion on false alarm is a series of problems about a waste of police resources. The the false alarm primarily increase machine the cost of security firm but ultimately increase the costs of national and social management. Verified Report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since July 1, 2013, We could analyze the actual operation of 112 report on false alarm rate was 82.4% before this system launched, but after implementation of the Verified Report System, this rate level downs below 69.7% records. So 12.7% is declined at the rate of false alarm. However, the actual alarm rate of Electronic Security itself is just only 0.3 % in the total number of cases responding in contrast to Police is considerable. It is more urgent to evolve the Verified Report System, so penalty system against the false alarm, Police registration system of sensors, and strengthening of the task of the company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detection equipment are urgently needed.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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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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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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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Monthly Korea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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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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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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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에 대한 규정이 많이 변경되어 이번호에는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