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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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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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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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necessity, and challenge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th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research aimed to propose future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findings, safety officials consider securing more young and competent domestic skilled workers, as well as improving safety management standards and workers' safety awareness, to be the most crucial factors in preventing and reducing safety accidents. Furthermore, the primary improvement plan fo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involves clarifying ambiguous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Governmen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and revisions should focus on preventive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 working environment.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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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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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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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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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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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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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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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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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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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회원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5월에는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기준 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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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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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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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HACCP)는 식품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법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품의 제조시 적용할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국내 도축장에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령에 의거 2000. 7. 1부터 2003. 7. 1까지 4개년으로 나누어 도축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소$\cdot$돼지$\cdot$닭 도축장에 동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HACCP이 도축장에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그 내용은 약간 다르겠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도축장에서의 HACCP 시행은 식육의 안전성 보증 측면에서 매우 큰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식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 Life and Agr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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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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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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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농약회사, 대학 및 연구소, 농업기관 농업인으로 HRAC조직을 구성하여, 저항성잡초의 발생원인 규명, 저항성잡초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저항성잡초관리요령의 대농민 홍보 및 교육, 조기진단 시스템구축, 최적의 농약살포 방법 모색 및 시행 등으로 구성원간의 상호 연계하여 필요시에는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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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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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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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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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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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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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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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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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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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규제개혁위 제로베이스과제로 선정된 LPG충전.판매 등 가스사업허가기준 정비방안을 골자로 하는 액법.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공포될 예정이다.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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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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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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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미국 에너지스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와 단체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적으로 미국 정부에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KOLAS(국내 시험소인정기구)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