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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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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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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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City 사업 시행주체와 지자체의 경영난에 따른 u-City 인프라 구축 및 운영난이 함께 맞물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u-보건의료, u-방범, u-교통, u-환경 등의 복지에 대한 수요 충족과 지역의 u-City산업발전을 통한 지역생산성 제고 등 새로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남시를 사례로 이러한 딜레마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서로 다른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이중의 비용 소요와 추가의 시간 소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국제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한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에 가입한 나라에서 평가된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재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호 인정하는 CCRA 라는 평가를 위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CC는 다양한 보안 제품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고, 표준안의 분량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며, 개발자와 평가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평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절차적 과정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CC 주요 주체에 대한 평가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도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정 협정인 CCRA로의 가입을 준비중에 있고, 다양한 제품으로 평가제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나라의 CC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CC 체제하에서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평가 교육 현실을 살펴본 후, 국내 CC 교육 프레임워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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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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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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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While we interact with other people or objects, the brain continuously updates our own body schema to recognize the agent of observed actions. The Extrastriate Body Area (EBA) provides an initial interface for the sense of agency by integrating visual inputs of body parts with internal signals related to self-generated body movements. Less is known, however, about how the functional use of tools contributes to such processes. Here, we investigated whether tool-specific affordance would differentially affect the neural responses in the EBA depending on the agency of imaginary actions. In each trial we presented a picture of an object in a rectangular frame. Objects were either the tools typically brought towards the body (body tools; e.g., telescope, earphones) or away from the body (world tools; e.g., pen, dice; Rueschemeyer, Pfeiffer, & Bekkering, 2010). Depending on the color of the frame, participants imagined either themselves or the other person using the tool (self vs. other conditions). These four types of trials were randomly intermixed with blank trials. As results, independently localized right EBA regions of interest showed greater activation when participants imagined themselves using body tools than using world tools whereas no such differential activations were found when they imagined the other person using the tools. The postscan test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ividness of imagery between the self and other condi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BA incorporates functional affordance of tools into the body schema in order to enhance the sense of agency and to guide our own action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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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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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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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iddle school students'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and consumer education by the educational subject in order to explore a desirable direction of consumer education for allowance management.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468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recognition of consumer education, the consumer education from home was the highest, and then the from school and mass media followed in that order. Second, the average score of the students' allowance managing behavior was low. The fulfillment ability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planning and evaluative ability. Third, as for overall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the more promoted a students' level of consumer education from school and mass media, the more cultivated his/her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As for allowance managing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sub-factors, students' planning and fulfillment abilities were more cultivated, the more promoted his/her level of consumer education from school and mass media. Students' evaluative ability was more cultivated, the more promoted his/her level of consumer education from school and mass media.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in educational contents the students wanted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subjects of consumer education. The consumer education can be more practical when it is connected with home, school, and mass media,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with such connection is necessar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ublic developer's ro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urban regeneration programs by the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4 case studies; Otemachi 1-1, Shinonome, Shibuya Station and Osiage-Narihirabashi were delivered to review public sectors' role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developer play key roles each step.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doesn't set up public sector's role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fter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These cases build the governance organization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mong diverse interest groups including private sectors and landowners. Especially, public developers play a key role as a coordinator and a developer throughout who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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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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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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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re are some problems for the designation criteria of metropolitan railroad project such as the similarity between urban railroad and metropolitan railroad, and the discriminative government subsidy. In this paper, the revised designation criteria is suggested. The ratio of commuter trips over all trips should be over 5% and the radius from the CBD of the central city be below 50km for the range of metropolitan railroad. The journey speed of metropolitan railroad should be over 60km/h. The revised criteria suggested in this paper can prevent the wast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and raise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media educ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media education cases which are being implemented in education field. Analyses were conducted on educational media, education contents, education methods, education fields, education levels, age of educated people, education cycle, school curriculum patterns and education-performing organizations. The educational media were in the rank order of vision media, new media such as internet, newspaper and movies. The education contents were mainly compose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media followed by media production and media literacy. The media education was conducted 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school, society and family. For the education methods, message analysis, media monitor education, media production and media in education were dominantly us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found to be the main target of media education, while there was no media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Current media educations in school were being performed using club activity, creative activity, talent-raising education after school and regular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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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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