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Public Developer's Rol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 조승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김주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임정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류동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Received : 2015.09.03
  • Accepted : 2015.10.29
  • Published : 2015.10.30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ublic developer's rol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for economy-based-urban regeneration programs by the Special Act on Activa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4 case studies; Otemachi 1-1, Shinonome, Shibuya Station and Osiage-Narihirabashi were delivered to review public sectors' role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developer play key roles each step.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doesn't set up public sector's role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fter establishment of master plan. These cases build the governance organization to deliv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mong diverse interest groups including private sectors and landowners. Especially, public developers play a key role as a coordinator and a developer throughout who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구(UR)가 수행한 도쿄의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 지구, 시부야역 가구, 오시아게 나리히라바시 4개 지구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수행체계에서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구자훈, 신예철(2013) "도시재생 전략으로서 도시디자인 정책방향 및 개선과제 고찰 - 런던, 뉴욕,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269-282.
  2. 국토교통부(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
  3. 김영(2014), "우리나라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재생", 대한건축학회지, 58(6): 12-17.
  4. 김혜천(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지, 26(3): 1-22.
  5. 노정민, 구자훈(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의 사회적 자본에의 영향관계 분석 - 도시재생사업단 창원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307-319
  6. 박소영(201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58(6): 18-22.
  7. 박진수, 김기수(2013), "공공성 측면에서 본 현행 도시재생저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35-52.
  8. 서은영, 이철수, 원제무(2012), "계획요소를 통한 대도시 수변공간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비교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7(6): 109-122.
  9. 안정근 등(2014), "대도시 도시재생에 따른 계획요소 및 주민만족도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9(3): 211-226.
  10. 안현진, 박현영(2013), "재생사업지구 내 공가 및 공터 활용을 통한 유연적인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일시적 활용' 및 '전술적 도시론'의 사례 고찰을 통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347-366.
  11. 이광국, 임정민(2013),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8(6): 521-547.
  12. 조승연(2010), "일본 도쿄 상업 . 업무지구에서의 규제완화형 도시 재생정책과 사업전개 실태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1): 19-32.
  13. 조승연, 김주진 (2010), "도시기반과 건축물의 일체적 정비 도입방안 연구 - 일본의 입체환지와 일체적 시행방식 적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5: 1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