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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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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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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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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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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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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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결론인 항행위해요소파악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시되고, 제시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주체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도해경부두와 제주 한림항의 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예선의 사용 강제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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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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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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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In most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in Korea, the project management are in charge of the Special Purpose Company(SPC) established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This paper is a case study about an owner CM executed by the organizations and staffs of SPC itself. : Seoulbeltway (Ilsan $\~$ Toegaewon)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time management area, the SfC was the leader of project management throughout the life circle - plan, design, permit,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 beyond the schedule manager's role. In cost management area, the methods of reducing the total costs by VE, new technologies, etc. has been needed assuming the construction risks were subject to SPC.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한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대비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 정부부문에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그 목적이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부기능도 배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능간에 어느정도의 중복성은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편제에 비추어볼 때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그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화는 명확하지 않아 평가중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화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크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눌수 있으며 건축시점에 따라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행주체에 따라 공공발주 건물과 민간발주 건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의 규모 및 집합형태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일건물, 복합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When comparing the port management type between the both countries, there are some differences at some aspects. And also Korea is to move forward a hub port and logistics center in Northeast Asia while Japan is to pursue providing the port logistics service necessary for the Japanese economy.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ort authority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Gwangyang and Pyeongtaek port step by step. Second, any port which did not introducing a port authority system should enhance cooperating with its own local administration. Third, a port marketing strategy must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a port autho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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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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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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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ce, use, and procedural aspe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ecuring the publicity in space renewal of unused land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levant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rporation Society, a party representative of a public agent. The findings reveal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re should be a required procedure that guarantees the adequate qualities of public organizations or publicity for projects run by KAMCO. 2. When the public agent plans a project,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clarify the profit limitations and adequate guarantee of consigned fees charged by the consigned organizations in an attempt to ensure that certain proportions are used to enhance the public goods. 3.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the ways KAMCO discloses information. A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separate budget should be required to assess the autonomy of KAMCO to guarantee publicit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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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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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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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s Urban Regeneration is being carried out, stakeholders are most likely to have disagreements on their interests. Besides, dispersion of numerous communication routes and obscure decision processes aggravate the situation. Eventually, fragmented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complex structure lead to inefficient outcome and delay of projects. This paper is a study on decision-making support not only helps the program manager have more efficient and optimum decision, but also provides alternatives for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as follows. Firstly, the project process and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among stakeholders in Urban Regeneration are analyzed, and then the current status of decision-making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classified. Secondly, with literature study on "Gateway Review", the decision-making gateway review process in Urban Regeneration is defined, and then the "Gateway Review Elements" are listed. Thirdly, to establish gateway review process, this paper presents a check points, namely gate which supports a program manager to monitor and to control the program management in Urban Regeneration. Each gate has several supporting tools such as diagram of critical decision points relation, scheme of stakeholder, checklist. Fourthly, the proposed concept is verified by experts who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to provide their respective reviews. Finally, decision-making support gateway review system is modified based on their critiques and suggestions.
Song Hyung-Suk;Kim Kyoon-Tai;Han Choong-Hee;Kim Sun-Ku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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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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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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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omplicated production processes with diverse disciplines and subcontractors, which is the major cause of lowered productivity. To solve this problem, multi-trade subcontract system is recently suggested. Some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have applied this method to some sections of work process. However, this is in the early stage of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n integrated contract package for improving both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efficiency. First, this study recognizes construction company to need of multi-trade subcontract system. Finally, it suggests feasible activities which can be useful for a construction company to apply to this subcontra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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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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