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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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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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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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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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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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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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결론인 항행위해요소파악에 따른 안전대책이 제시되고, 제시된 안전대책을 시행해야하는 주체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완도해경부두와 제주 한림항의 안전진단 사례를 통해 예선의 사용 강제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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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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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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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1년 사학연금제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근거만이 존재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주체 및 절차, 재정계산의 역할과 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기별로 재정계산 추진방법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의 일관성(cohe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확보에 어려움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행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적연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사례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제도의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 기본방향을 ①재정평가 및 재정계획 체계, ②재정계산 실시내용, ③재정계산보고서, ④담당주체 및 보고절차, ⑤재정계산 법적 근거 등을 위주로 하여 정책제언(政策提言)하였다. 이 글이 사학연금의 발전적인 재정계산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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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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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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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민자사업의 사업관리주체는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자사업의 사업관리사례로서 사업시행법인 자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 발주자CM의 형태로 사업관리를 수행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사례를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간관리의 측면에서 사업시행법인은 시공단계의 단순한 공정관리 틀에서 벗어나 사업의 계획. 설계, 인허가, 시공, 그리고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친 사업관리주체라는 관전으로 접근하였으며, 비용관리의 측면에서 시공단계의 사업비 증파에 대한 risk의 부담주체는 민간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설계VE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요인 도출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관리가 요구되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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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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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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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한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대비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 정부부문에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그 목적이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부기능도 배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능간에 어느정도의 중복성은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편제에 비추어볼 때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그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화는 명확하지 않아 평가중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화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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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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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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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능형 건물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크게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눌수 있으며 건축시점에 따라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행주체에 따라 공공발주 건물과 민간발주 건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의 규모 및 집합형태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일건물, 복합건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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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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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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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거친 경험을 갖고 있어 항만관리제도에 있어서도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의 항만관리 형태를 비교해 보면 정부기관에 의한 항만관리형태와 기업성을 가미한 항만공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같으나 그 관리주체와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항만이 지향하는 목표와 기능면에서도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산항과 인천항에만 시행하고 있는 항만공사제도를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으로 확대시행 할 것과 둘째, 항만공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항만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 셋째, 항만공사가 주체가 되어 국제허브항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마켓팅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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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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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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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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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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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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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이 민 관이 함께 주관시행주체로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관리영역 혹은 주관주체에 따라 다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된다. 다수의 프로젝트가 병행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거버넌스 개념이 적용된 관리방안으로써 사업단 계별 검토와 협의가 요구되는 지점(Gate)을 시행주체와 다수의 참여자가 공통으로 인지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고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필요정보가 공유될 수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되며 결국 이해관계자간의 상충구도에서 협력구도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메가프로젝트(Mega Project)의 시행주체가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게이트웨이 리뷰(Gateway Review) 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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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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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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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다수의 공사수행주체가 복잡한 생산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참여주체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공정 간섭은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다공종 통합발주방식'이 제안되었고 일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발주는 아직 제안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발주를 시행하여 원${\cdot}$하도급업체 모두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업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합발주 시행 시에 다수의 공종을 통합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