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 /
• no.21
• /
• pp.283-322
• /
• 2009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w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Korean archival management history. In the past, the notion of presidential records was vague. The law was a starting point of establishing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provides the definition of presidential records and its scope, and establishes the prote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through restricted access to the records. The key to the law is to enable a president freely to produce records and transfer them to the next administration without omission. In other words, it aims to stop the practice that presidential records are produced but never be left. But, 'disputes over the release of presidential records' and the disclosing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presented a crisis to national records management as well as the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even if they were 'legal procedures.' The instability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could give a serious impact on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and its operation. Amid this situa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even if the enforcement of law has just started. The most urgent things in improving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re to secure its independence, specialty, and to complement restricted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For securing independency,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hould be done by a separate organization other tha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hile for promoting specialty, a newly established organization could serve as a professional archive. And for complementing restricted access to the presidential records, the access should be more limited. In other words, more discretion is needed in permitting access. And more specific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to the permitted records. However, these regulatory actions may not have effects unless independency is not secured. Thus, more fundamentally, independency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be first established.

• Physical Therapy Korea
• /
• v.7 no.4
• /
• pp.1-7
• /
• 2000

이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 여성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자세 이상을 평가하고 방사선적 변수들과 임상적인 변수들과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만성요통 여성 환자 38명과 대조군 32명이었다. 변수의 측정은 모든 대상자들이 이완된 자세로 기립한 상태에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후 경추전만각, 흉추후만각, 요추전만각, 그리고 요추경사각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과 통증기간은 의무기록지를 참고하였다. 자료분석은 요통군과 대조군의 방사선적 변수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된 t-검정을 시행하였고, 방사선적 변수들과 임상적 변수들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만성요통 환자군과 대조군사이의 경추전만각(p<.05), 요추전만각(p<.001), 그리고 천추경사각(p<.01)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통증기간은 요추전만각과 통계적학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5), 경추전만각은 흉추후만각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또한 흉추후만각, 요추전만각, 그리고 천추경사각은 각각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p<.05). 만성요통은 요추만곡의 변화를 초래하여 흉추부 및 경추부의 자세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통으로 인하여 올 수 있는 신체 전반적인 자세이상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교정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 /
• v.4 no.1
• /
• pp.35-41
• /
• 2018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와 가격구조로는 투자유치의 한계가 있다. 용량요금제는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소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만큼,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기존 석탄, 석유 발전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전원으로의 위치를 찾고 투자유치,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성 상승,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Women's Health Nursing
• /
• v.8 no.3
• /
• pp.446-458
• /
• 2002

목적: 현 연구는 6-12주된 첫 아기를 둔 여성 152명을 대상으로 첫 임신기간 동안 참여했던 정규와 비정규 학습활동의 정도와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설계와 방법: 연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다측면의 자가선택 연구도구를 사용하였고 4가지 구성개념을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로 학습에 대한 성향, 학습을 위한 사회적 지지, 임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첫 임신 동안 정규와 비정규 학습활동의 참여정도. 또한 일반적 특성으로는 6가지 변수(연령, 인종, 결혼상태, 교육정도, 직업유무, 가족의 수입)를 측정하였다. 3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사이의 이변량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t-Test, Point Biserial,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해 조사하였고 임신 중 학습을 위한 설명적 모델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3가지 이변량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성향($r^2$=.17, p=.001), 사회적 지지($r^2$=.27, p=.0001), 그리고 기대($r^2$=.17, p=.0001). 교육정도와 결혼상태는 강한 설명력을 가졌고 연령, 인종, 직업유무와 가족의 수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이 약한 변수들이었다. 임상과의 관계: 이러한 결과는 임신 동안 여성의 학습욕구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는 성인대상의 교육자들 만큼이나 건강관리제공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생활사인 임신 동안 자발적인 학습을 하려는 성인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으로 유용한 모델을 제공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13
• /
• pp.551-575
• /
•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20 no.6
• /
• pp.23-33
• /
•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ousing price variation within the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 and implementation stage. This study implemented the hedonic price model employ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ith 24 dependent variables from 2006 to 2016 inside 19 redevelopment districts in Seoul. Research finding indicates that the larger ratio of the number of tenants and general distribution, the smaller ratio of rented households and the more positive effect of housing price. It is noteworthy that this study demonstrate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houses located within the project districts by implementation stag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policy makers, the developers and the investors make more reliable decisions on the feasibility study related to the redevelopment project.

•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 /
• v.40 no.2
• /
• pp.239-252
• /
•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volutionary STEAM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brain and to analyze its effects on scientific interest and scientific creativ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ur different topics based on four scientific fields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Earth Science) were derived from the science textbook und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o build a brain-based evolutionary STEAM education program. The research subjects were 90 fourth graders of S-elementary school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Korea and they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of 45 students and a comparative group of 45 studen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of scientific intere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brain-based evolutionary STEAM education had meaningful effect on improving 'interest in scientific learning' and 'anxiety about scientific learning'. Second, according to the paired samples t-test of scientific interest, the experimental group had significantly improved 'interest in science'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effect on the comparative group. Third, scientific creativity and origina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after the class than that of the comparative group. Fourth, although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scientific creativity after the class, both groups had improved scientific creativity between the results of pre and post tes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and STEAM education research.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195-195
• /
• 2011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 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친수는 단순히 하천 보전과 상대되는 수변이용의 측면이 아니라 하천의 경관, 생태계, 물 등 전체적인 하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심리적 만족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친수활동 유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도움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조사하였다. 또한 평가 항목간의 중요도를 합리적으로 부여하고자 전문가 집단 활용을 통한 다기준의사결정 기법 중 계층분석과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이의 일반적인 형태인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다수의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으로 다수의 목표, 다수의 평가기준, 다수의 의사결정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의사결정 문제는 대부분 요소들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수직종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층적 구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ANP는 AHP 분석을 확장한 개념으로 평가 요소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 평가 요소간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시스템 분석, 통합 및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 요소들 간의 비선형 관계를 모델화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ANP는 AHP의 기본 공리인 독립성이 유지되지 않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AHP와 ANP 분석을 위해 평가기준은 하천특성, 생태환경특성, 인문환경특성, 경관,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평가항목은 하천의 물리 생태학적 특성, 개발여건과 관련된 특성, 경관의 이용가치, 유지관리 용이성 등 20여 개로 나누었다. AHP와 ANP를 이용하여 친수공간 이용지수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두 기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NP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최종 결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SME
• /
• v.23 no.6
• /
• pp.402-404
• /
• 1983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0 no.8
• /
• pp.431-440
• /
•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change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according to the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after one year of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and to compare the responsiveness of ADL tools. A total of 48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GMFCS,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for Children (WeeFIM), and Pediatric Evaluation of Disability Inventory (PEDI) were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MFC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EDI (p<0.05), whil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of ADLs measured by the PEDI, but not the WeeFI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s in ADLs according to the GMFCS, and the change in ADLs in the high functional leve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low functional level group (p<0.05). After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the degree of improvement of ADLs varied according to the GMFCS, but seemed to be improved in a clinically meaningfully way. The PEDI is sensitive to changes in ADLs, so it may be used widely in clinical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