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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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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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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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문화관광부는 최근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이 2002년 8월 26일 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오는2월 27일부터 동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음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요약한 내용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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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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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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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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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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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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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작업안전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방법,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유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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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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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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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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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호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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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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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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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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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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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축산물의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 회수 조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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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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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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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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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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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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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005년 5월 31일 「수의사법」이 개정 · 공표된데 이어 각각 2006년 1월 26일과 3월 14일 「수의사법 시행령」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의사국가시험은 과목변경에 관한 수의사법 시행령 제9조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현재 적용중이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의사법」전문과 별지서식 등을 첨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법령집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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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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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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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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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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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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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