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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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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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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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난 11월 1일 공포하고, 1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이 추가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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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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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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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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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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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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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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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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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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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회는 자조금 적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발법"시행규칙 (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본회 등 3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시행규칙(안)전문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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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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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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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2일 개정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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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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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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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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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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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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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소방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84년8월16일 개정 공포되었다. 아래는 그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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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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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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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8.21)'을 개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0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공고했다. 본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요약 게재토록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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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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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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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쇄업계의 현안이던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기존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이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청와대, 환경부, 법제처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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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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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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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거 2007년도 가스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