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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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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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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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시민에게 맑은 하늘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Clear Sky(푸른하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visibility)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IMPROVE,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연구인 NARSTO, 유럽대륙의 EURO-TRAC II 등, 선진국의 연구기관들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시정장애에 영향이 지배적인 미세입자(Dp 〈 2.5$\mu\textrm{m}$)에 대한 화학적이며, 광학적인 특성을 실시간으로 관측 및 분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시정변화에 대한 분석은 광학적인 관측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에어로졸의 화학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일일 관측이 일반적인 관측간격이었다. (중략)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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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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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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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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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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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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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illennials and familiar with various devices and SNS enabling hyper connection, such as smartphones, the Internet, and the Internet of Things. People are sustaining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by using the latest technology and cutting-edge devices at will. Some purchases are made at offline stores through online information, but products are checked through offline stores and purchased online. The MZ generation, which does not always have a fixed and constant behavioral response pattern, was considered a participant in this study because the response pattern may vary depending on one's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As a result of experimenting with the MZ generation, similar results were found in all dependent variables. Advertorial and general ads tre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ed the participants'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In other words,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and interaction effect were fou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ads type. In an advertorial, the group with low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ies showed higher dependent variable effects than the group with high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ies; in general ads,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ies were higher. The higher group showed higher dependent variable effects than the lower group. Therefore, the group with a low tendency to avoid uncertainty has a high level of dependent variable effects in the advertorial, and the group with high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performs self-interpretation in general ad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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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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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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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양안전 심판은 원인규명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해양사고 관련자의 과실에 대하여 정계재결 혹은 시정권고 재결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른바 전문가집단의 견해로서 연정을 받으며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보험사 혹은 선박소유자간의 손해배상관계에 있어 합의, 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결 취소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심판원이 지닌 권위의 유지를 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천차만별인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으로 자유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협의의 증명력을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법관의 합리적 과학적 심증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거나 순수한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증거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경험상의 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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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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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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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준해양사고는 해양사고를 제외하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준해양사고제도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국제해사기구의 권고에 따라 본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와 해양사고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동시에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준해양사고와 해양사고를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연관성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준해양사고 건수 증가 이후에 해양사고가 증가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반하여 준해양사고 건수 증가는 해양사고 증가에 후행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