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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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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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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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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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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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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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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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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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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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목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이후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와 관련한 논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시설 현대화는 분명 대형마트에 빼앗겼던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재유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수준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시설현대화 이후 재래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목포지역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공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는 입주상인, 상인조합, 소비자, 관계 행정 당국 등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지속으로 이들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요인들에 대하여 불만족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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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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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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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무선시장의 급격한 확장과 유무선간 복합/결합서비스 등장추세에 따라 OECD 및 EU 각국을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구도 개편과 규제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무선간 대칭규제 방향을 지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유선사업의 성장세 둔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망 개방 등 통신시장의 합리적 경쟁구도 설정을 위한 방안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주파수 부족으로 여전히 경쟁이 부재한 이동전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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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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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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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핸드폰 및 정보통신기기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발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SoC의 발전은 한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 및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메모리 위주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지난 몇 년간 SoC를 개발하는 국내 팹리스 업체들에 의해 많이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는 SoC의 필수 요소인 IP 시장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세계 IP 시장의 현 상황을 분석해 보고 국내 팹리스 업체의 SoC 개발 현황과 IP의 활용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국내 I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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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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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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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지만, 플랫폼별 게임산업규모를 살펴보면 PC기반 온라인 게임에 크게 치중되어있는 모습이다. 반면 세계시장은 비디오게임시장이 온라인게임시장보다 약 5배가량 더 크다. 최근 차세대 비디오게임기의 출시, 콘솔제조사들의 콘솔의 온라인기능 강화, 해외 게임개발사의 온라인 게임 개발 러쉬, 크로스플랫폼기반의 게임개발 등 게임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면 플랫폼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점차 온라인을 통한 네트워크 게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트렌드에 맞춰 온라인게임 강국으로서의 노하우를 콘솔게임에 접목해보는 것은 온라인게임산업에 있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플랫폼별 게임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게임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유통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솔게임 운영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사례를 통해 콘솔게임의 멀티플레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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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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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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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의 글로벌 IT시장은 HW 중심에서 SW 모바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SW, PC, 휴대폰 등 비교적 명확했던 IT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화 되고 있어, SW산업은 IT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말 국내 SW시장은 세계시장의 2.0%(임베디드SW 포함)에 불과하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SW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하며 생태계가 왜곡되어 있다. 둘째, 인력 기술 창업 등 SW산업의 기초체력이 미흡하다. 셋째, 임베디드시스템 경쟁력 부족으로 융합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인재와 SW전문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0월 27일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이 상정되어 확정되었다. 동 전략의 기본 방향은 1) IT서비스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2) 패키지 SW 임베디드SW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경쟁력 제고여건 조성에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SW공정 거래 질서 확립, SW기초체력강화, SW융합 활성화가 추진될 계획이며, 또한 정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추진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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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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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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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통시장은 2008.6월 현재 전국에 1,500개가 있으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SSM 등에 밀려 전통시장은 위축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 그 요인으로는 전통시장 지원제도와 지원방식, 낙후된 시설, 다양하지 못한 상품, 고령상인의 주먹구구식 경영과 부족한 서비스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공설시장을 전국 전통시장의 활성화 모델로서, 그리고 지역별 거점시장으로서 활용하는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을 두었다. 전통시장 중 388개 달하는 공설시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일반시장과 달리 시설, 상품, 서비스 등을 상권에 맞게 최적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설시장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시장 활성화 모델 겸 인근 전통시장과 연합하여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등을할 수 있는 거점시장으로 만들 경우 지원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설시장의 지원제도, 거점시장으로서 전환에 국한된 것이며, 상품구색, 서비스 등의 자세한 활성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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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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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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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1999년∼2000년 수입규모는 TM, LM, ML 서비스를 포함하여 약 $50억에 달한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크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호접속시장으로 나뉘며, 도매시장에는 Telstra, Cable&Wireless Optus, Vodafone 3개의 사업자, 소매시장에는 도매사업자들, 재판매사업자, MVNO를 포함하여 9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상호접속시장부문에는 1999년 7월 LM서비스 사전선택제가 도입이 되어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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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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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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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민영화 이후의 경쟁정책에 있어서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민영화 과정에서 관련시장을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민영화한다면 이는 공적 독점으로부터 사적 독점으로의 단순한 전환을 의미할 뿐이며, 공적 규제의 악화로 사적 독점의 폐해가 보다 심각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