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따라 제기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방법은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기술별 기술이전가치 측정에 있으며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방법론으로 사용되어온 정서적 가치평가방법에서 정량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기술평가기법연구의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혁명 이래 쓰레기 배출은 증가해 왔으며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 환경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는 님비 운동을 촉발하는 등,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가, 정부 및 사회 주체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쓰레기 문제의 처리 방식으로는 제도, 법, 규제, 시장적 접근법,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 하에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이에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훈데르트바서라는 예술가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을 사례연구(case study) 하였다. 이들 사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훈데르트바서가 예술과 기술의 창의적, 혁신적 융합을 통해 어떻게 폐기물과 같은 도시 환경문제이자 공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오늘날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적. 경제적 접근법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의 융합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력계통의 신뢰도 평가는 전기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최근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신뢰도 평가 연구에 시장 근원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라미터 접근법을 이용하여 정전비용 변화에 따른 신뢰도지수를 분석해 보았다. 수요 데이터의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다년간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신뢰도 평가 모델의 효용성을 입증한다.
비시장재의 변화에 의한 후생변화 측정치로서 쓰이는 지불의사(WTP)와 수용의사(WTA) 개념은 경제이론적으로는 소득효과가 크지 않다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들은 WTA 측정치가 WTP의 측정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험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비시장재의 하나인 먹는 물에 잔류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비소, 납, 트리할로메탄 중의 하나)로부터의 건강위험변화에 대한 WTP와 WTA를 측정하고 이 두 측정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생들 15명씩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총 여섯 번의 실험시장을 개설하였다. 시장거래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사적 시장재인 캔디바 실험경매도 도입하였고, 반복경험에 따른 학습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20번의 실험경매를 시도하였고, 정보제공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10번째 경매 후에 객관적 건강위험에 관한 확률정보를 제공하였다. 시장재 비시장재의 구분없이 첫 번째 실험경매에서는 W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WTP를 초과하였다. 실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사적 시장재는 WTA와 WTP의 차이가 사라지고 시장평균가격에 수렴하였다. 그러나 비시장재인 건강위험변화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었다. 건강위험이 가장 큰 비소에 대해서는 건강위험 감소에 대한 WTP가 건강위험 증가에 대한 WTA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반면에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납과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는 WTP와 WTA의 평균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실험참가자들은 실험경매 중간에 제공된 건강위험정보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응하였고, 실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경험획득에 의한 학습효과도 긍정적이었다. WTP는 실험 초반에 학습효과가 주로 관찰된 반면에 WTA 측정치는 실험경매 후반에 학습효과가 관찰되었다.
기업의 이윤창출은 보유 제품 기반의 사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예측되기도 하는데, 과거 발생한 매출실적에 기여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산, 시장자산, 기술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허, 디자인과 같은 기술자산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고가의 소비재(예. 고급시계, 핸드백, 남성/여성 정장, 승용차 등)에서는 브랜드 자산이 매출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장에 출시된 경쟁제품의 사업화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브랜드 이전 라이센싱, 투자의 의사결정, 브랜드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브랜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브랜드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사업가치 산출방식을 수익접근법 기반으로 개발하고, 실제 브랜드 보유 기업의 과거 2~3년간 매출실적과 제안된 평가모형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다. 또한,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 모형을 실제 시범사례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도화 연구로 수행하기로 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유통산업분야에는 아직도 법적·제도적 보완시책이 부족하며, 특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지원대상과 범위는 종전에는 단위시장으로 국한하였으나, 이후 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더 나아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왔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특별법이 전통시장의 개념을 다소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 무등록시장에 대한 법률적 개념의 미비함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등록시장이란 특별법에서 정한 계량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시장기능 수행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인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별법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논의를 전개한다. 사례는 모란민속5일장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인 측면에서 현실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논의 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등록시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볼 때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견지한다. 유통학 분야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대개는 경험적 분석기법을 많이 활용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목이 가능한 규범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사례에서는 섬유유연제 시장의 장수·파워 브랜드인 피죤이 지난 25년간 수행해 온 마케팅 및 브랜드관리 활동들을 Keller가 제시한 고객기반 브랜드 자산 프레임워크(customer-based brand equity framework)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피죤은 브랜드 체계(브랜드 비젼 - 브랜드 미션 - 브랜드 아이덴터티)의 구축과 브랜드 요소(브랜드 이름과 로고)의 선정, 이를 전달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케팅활동을 일관적이고 보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피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과 세밀한 고객욕구분석의 결합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탁월한 가치를 지닌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셋째, 피죤은 전략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조사와 분석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접근법과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인 접근법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왔다. 넷째, 최고경영자의 파워리더십과 인재에 대한 교육과 투자 역시 피죤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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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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