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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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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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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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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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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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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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1월 27일 코스닥시장이 출범 8년만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됐다. 새로운 조직의 정비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시장본부의 새로운 사업 방침이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코스닥시장의 문을 개방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어서 벤처 재도약과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얻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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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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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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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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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3년도 동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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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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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시련기를 맞고 있다. 농가소득의 상대적인 하락(도시근로자의 4분의 3 수준), 농촌 지역의 보건ㆍ의료 기반과 문화시설의 취약, 교육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을 하는 젊은 농업 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압력이 되고 있다. 더욱이, 농가의 농업소폭의 전반, 농가소득의 1/4를 차지하는 쌀 농업은 과잉재고, 소비 감소, 개방 압력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 수매, 쌀값지지 등 정부의 보호정책은 후퇴 내지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략)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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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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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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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세계의 통신 시장이 개방되는 추세에 있고, 통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떠오르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표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통신 분야의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NMF(Network Management Forum)의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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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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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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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프리미엄의 존재유무는 기업의 투자 및 자본조달, 외환헤징재무활동, 개인의 투자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노출을 측정하고, 그 환율위험이 시장에서 보상되는 위험인가를 검정한다. 전체 표본기간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이며,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2년 이전과 이후를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본하위기간의 설정, 다각적인 환율위험요인 측정, 다양한 모형설정과 복수의 통계추정방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환율위험 프리미엄의 유무에 관련된 신뢰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표본전기 하위기간에는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외환자유화와 자산시장개방이 본격화된 표본 후기 하위기간에는 뚜렷한 환율위험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하위기간을 대상으로 시장위험과 실효환율위험만을 포함한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달러환율과 엔화환율위험을 별개의 환율위험으로 설정한 경우 각 환율위험에 개별적으로나 결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실효환율위험에 추가하여 산업생산위험, 인플레이션위험, 기업부도위험 등의 기본적 경제요인 위험을 함께 통제변수로서 포함하여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환율위험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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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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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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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국 시장에 다양한 기회요소 및 위협요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해운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전면적인 항로 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한 중항로 개방은 신규항로의 개설과 양국선사의 참여로 인해 과당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선사들의 참여증가로 인한 화물 집하 경쟁과 운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운임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선사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선사들의 선대 대형화,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의 역내시장유입 등은 한 중 일 3국간 항로를 단일 시장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사간 운임덤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동 항로의 시장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항로의 개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국적선사들의 대응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중항로 개방에 따른 향후 전망과 각 선사들의 영업전략, 실무자들의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 항로에 취항 중인 국적정기선사, 카페리사, 전문물류기업, 해운물류전문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형 선사간 M&A를 통한 선사와 선박의 대형화, 국적선사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복의 대형화 및 공동 운항, 일관서비스 체제 구축 및 화주 밀착형서비스의 제공, 항로의 다변화, 각 항로별 민간 협의체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시장질서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 근해선사간 근해항로 통합 운영 및 전용터미널의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선사간 M&A시 정부의 특별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중항로는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 항로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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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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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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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기관투자자 제도, 해외 증시와의 교차거래 제도, A주의 글로벌 지수 편입, 신규 보드 개설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A주 시장의 대외개방 정책 및 그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이러한 A주 시장의 대외개방 정책이 상하이종합주가지수와 선전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1994년 1월 3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QFII·RQFII와 같은 기관투자자 제도, 후강퉁·선강퉁과 같은 해외 증시와의 교차거래 제도, A주의 MSCI EM 지수나 FTSE Russell 지수와 같은 글로벌 지수에의 편입, 과학혁신보드와 같은 신규 보드 개설 등의 모든 대외개방 정책이 주가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중국이 향후 주식시장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외국과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며, 부동산을 비롯한 산업규제 완화가 중국의 경기회복과 외국인의 A주 시장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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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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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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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국내 음료시장은 작년 식혜의 매출액이 기록적 성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우리의 소비자는 외국 기술과 맛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음료업계의 고정관념에 일격을 가한 쾌거로서, 그 동안 대기업 위주의 음료시장이 (비록 시장의 일부에 국한되지만)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형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제품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향후 시장개방 (음료의 경우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겠지만)에 대응하는 한편 세계시장에 우리제품을 진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현재의 우리 음료업계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음청류 또는 우리 음료를 산업화할 때 마주칠 장애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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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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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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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지는 지난 1월호에서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획특집을 마련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설계사무소의 국내진출에 대한 건축계내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한편 실제 공동설계의 사례들을 모아 자료와 함께 게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호에서는 1월호 특집에 이어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건축계내 인사들을 초청해 지상좌담을 개최하였다. 국내 건축설계분야의 시장개방과 함께 큰 이슈로 떠오른 외국사와의 공동설계 문제는 선진 한국건축의 미래를 위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으로써 향후 우리 건축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 좌담을 통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설계사무소와의 공동설계 작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건축계의 대응 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