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의미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설의 대상이 약10만개에 이르고, 시설의 종류도 42개에 달하며, 각기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추진되고 있어 실제적인 종합안전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종다양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방대하며, 상세 안전관련 내용이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검사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각 전문분야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천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보육시설 안전 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2005)의 안전관리 영역 척도와 관련이 있는 문헌 고찰을 토대로 한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안전관리 실천에 관한 사항을 6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고 하위 문항을 구성해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전라북도 보육 시설장 10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장들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서 실내시설 안전관리와 비상사태 대처방안 영역에서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안전관리 실천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천에 대한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안전지도 및 교육 항목에서 1.82점으로 가장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내시설 안전관리 항목이 1.59점으로 가장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시설과 시설장의 관련 변인에 따른 안전관리 실천을 비교한 결과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장의 성별, 시설장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소재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동향,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서는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설립한 개발 및 도시 공사, 대학,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사 운용요원 양성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지정 및 표창, 안전하고 대응 사례 발표회 개최,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홍보만화 제작 등의 체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강원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강원도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총 12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204명의 시설이용자와 시설관리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그리고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에 있어서 시설관리운영직원의 인식수준이 시설이용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유형에 따른 안전관리분석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자 및 사용자의 안전 인식수준이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응답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6~10년 미만 시설의 응답자 보다 10년 이상 된 시설 응답자의 안전관리인식과 시설구조 및 설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건물높이에 따른 안전인식에 있어서는 3층과 4층이 1층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닥면적과 안전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400m^2$ 미만 또는 $600m^2$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진 응답자들의 안전인식이 400 이상${\sim}600m^2$ 미만 응답자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빈도 증가 등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소규모취약시설은 안전취약계층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13년간(2008년~2020년)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총 31,114개소)를 토대로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데이터기반의 분야별 특성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기준 개선, 유지관리 전략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대상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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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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