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특정지역 중심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중강우의 영향으로 하천의 범람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문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수문시설의 안전성평가 실시 현황, 현장적용 사례 및 평가기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검토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기적 평가가 수반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위 변동에 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수문시설의 조작대 접근성 및 문비 구조검토 안전성 평가는 설계 당시의 홍수위를 기반으로 한 평가항목으로, 하천의 홍수위 상승에 취약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수문시설의 기존 평가체계에서는 시설물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조작대 접근성, 내하력 및 문비 구조검토 안전성 평가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홍수조절능력에 대한 안전성평가 항목의 신설의 필요성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문시설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주요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대응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국의 요양시설 안전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안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안전관리 비교결과이다. 관련 규정 및 법률 비교결과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조건 분석결과이다. 수도권 장기요양시설이 건물의 6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이 많았고, 개인시설이 법인, 지자체 시설에 비해 입지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관의 구조/설비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배연창(화재안전창문), 배연설비, 연기 질식대비 방연마스크, 방화담요 등의 배치상태가 미흡하였다. 또, 법적 필수 설치설비가 미비한 곳도 있었고, 개인시설이 지자체, 법인 시설에 비해 시설 구조/설비구조에서 대체로 미비하였다. 넷째, 안전관리 분석에서 대응매뉴얼, 화재대비훈련 등에서 개인설립 시설이 지자체설립 시설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설환경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6년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로 연안역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연안역 관리법(가칭)이 제정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역 공간이용 효율성 극대화와 부존 해양자원의 치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연안역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8년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하였다. 이 이후로도 연안역 특별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이며, 현제 연안역은 연안어업, 수산양식장, 모래채취, 염전, 해수욕장, 관광지, 해양시설, 간척, 매립지, 공업단지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역 안전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기준 및 시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연안역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시설과 구난장비의 미비한 실정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다발지역을 분석해 보면 관광객으로 인하여 방파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파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해결하고자 인명피해를 막는 구난시설들에 대한 간격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안역은 파도에 의하여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을 고려하여 구난시설의 간격을 해안이나 다른 안전시설에 비하여 더 짧게 하였으며, 구난시설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전달되고자 멀리 던진 수 있으며, 구난시설을 잡음과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연구하였다.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을 접한 안전시설을 연구를 하였다. 인간공학이란,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과업, 직무, 환경의 설계에 응용함으로 인간이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인간의 활용성 및 편리성을 증대하는 학문으로 보며,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요소의 체계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사례들을 주시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똑같은 사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이 위하여 인간공학과 안전시설을 통하여 연안역의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의미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설의 대상이 약10만개에 이르고, 시설의 종류도 42개에 달하며, 각기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추진되고 있어 실제적인 종합안전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종다양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유통망의 확보 및 제조시설의 확보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도로망의 정비가 일정수준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제조시설 역시 IMF이후 시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건설현장은 감소하고 소규모의 도로망 확장공사 및 공동주택 재개발등이 건설경기의 맥을 겨우 잇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안전시설 투자와 안전관리의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고자 한다.(중략)
국내 핵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핵임계 안전성을 가상 사고 조건하의 핵임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미 사용되어왔던 설계 안전 변수의 안전성도 검증하였다. 또한 MOX 핵연료 가공시설에 대한 안전 변수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SCALE system을 사용하여 임계도 계산을 수행한 결과, 국내 $UO_2$ 핵연료 가공시설과 이 시설에 적용된 안전 변수는 극단적인 사고시에도 핵임계 측면에서 충분한 여유도를 가지고 있있다.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물류시설의 경우 이러한 화재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데이터 수집과 2D CAD및 적재 3D 모델링 데이터 구축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시설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안전 DB를 구축하였다. 20개소 이상의 물류시설 현장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유지관리상태가 양호하거나 다소 미흡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현장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재안전정보를 도면화하고 이를 3D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화재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지구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 및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강우량 및 유출량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 댐 시설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및 제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책 및 적응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 증가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댐 수문학적 안전성 재평가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각종 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미래에 대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IPCC AR5 RCP 4.5/8.5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충주댐 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PMP)와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출 및 댐의 월류 및 여유고 확보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전 기간(2040, 2070, 2100)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향후 미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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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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