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져 지난 2010년 출범한 통합 창원시. 3개시가 통합되면서 인구 110만명에 달하는 거대 기초단체가 설립됐다. 이에 발맞춰 이곳에서는 각종 사회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들이 속속 들어섰고 이 가운데에는 신(新) 주거문화의 중심을 이끄는 것도 포함돼 있다. 바로 태영건설이 야심차게 시공하고 있는 '마산메트로시티 2단지 아파트'가 그것이다. 특히 이곳은 경남에서는 최초의 초고층아파트(최고층 55층)라는 상징성까지 갖고 있다. 때문에 이곳을 시공하는 태영건설에서는 안전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그마한 사고도 이런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곳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최근 국내 방사선이용기관 수의 증가와 시설의 다양한 투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종사자 수와 방사선 시설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소수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및 관리, 선원관리, 방사선량 감시, 배기 및 배수 등의 많은 업무가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방사선 사고발생의 직 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절차를 도식화(Process Mapping)하였다. Process Mapping 개발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현안요건을 분석하고, 개별 절차상의 업무분석을 통해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개발한 Process Mapping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적합한 업무절차의 흐름을 명확히 구성함으로써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위해 요인을 줄이고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Process Mapping을 수정보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LNG 산업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LNG 저장/수송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발전된 IT 산업은 LNG 저장/수송 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능케 했다. 위험성 평가/분석 기술, 폭발, 누출 및 확산 모델 구축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진단 기술, Data reconciliation을 통한 공정 정보 신뢰성 향상 기술 등을 집약하며 웹 환경을 통하여 구축될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은 LNG 산업의 안전성 향상과 향후 기술 수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동형 LP가스 사용시설은 야외에서 임시적으로 구성 및 사용되는 LP가스 시설로서 국내 지역축제 등에 설치되는 천막, 포장마차 등의 LP가스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동형 LP가스 시설은 법정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주체 또는 방법이 모호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포장마차 등의 실태조사 및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개선 방안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금속배관의 사용, 공동 용기보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 이동형 LP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관리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전조치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중수형 원전의 건식저장고 및 사용후 핵연료 이송 검증을 위한 안전조치 접근방법이 국가 계량관리 검사의 이행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IAEA 사찰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체 개발된 비파괴검증장비가 이용되며, IAEA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건식저장고에 대한 국가 계량관리 검사기준은 자체 개발된 비파괴검증장비와 봉인에 의존하는 기준이 제안되었으며, 검증활동은 시설운영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IAEA 사찰이 실시되는 기간동안 동시에 실시되도록 되어 있다. Transfer campaign 검증을 위하여 3명의 국가 계량관리 검사관이 검증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이송작업의 연속성 유지 및 시설운영자의 부담경감 등이 달성됨과 함께 사참량의 감소가 기대된다. 본 논문은 국가 계량관리 검사의 시작과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IAEA의 안전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조치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조치 목적을 보다 적합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프라 투자는 신규 건설 중심에서 기 시공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진단지수와 보수보강지수 등의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시설물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안전등급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설물의 안전성은 과거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이 향상된 요인으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보수 보강 활동의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에서 기초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성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독성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31종의 가스와 $LC_{50}$이 5000 ppm 이하인 가스"이다. 전자산업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 독성가스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국내 대학교 실험실의 독성가스 관련 연구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국내 실험실 독성가스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실험실의 실태조사를 통해 독성가스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약점들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성가스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안에 따라 독성가스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한 개선을 위해 표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 대학 실험실에서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모든 실험실에 대한 안전 지침으로 제공한다.
핵물질 안전조치의 목적은 핵물질을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 이외의 목적을 위해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안은 계량관리이며,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격납/감시를 이용한다. 격납/감시 기법은 핵물질계량관리를 보완하고 시설의 운전에 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전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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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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