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운전과 함께 국내 원전에서 계속 발생,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 중에 있다. 이 실증시설은 조사재시험시설에 마련된 예비 핫셀을 차세대관리 종합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조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시설에 대한 기존 시설 및 부대시설의 개조방안 등 기본 건축구조 설계에 대한 기준과 설계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 실증시선의 상세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시설의 인허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기본 모토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실행력을 높여간다면 어항시설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1969년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과 확장,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총 29개 고속도로 3,426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폐기물 처분 선도국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계획, 부지선정, 건설, 운영, 폐쇄, 그리고 폐쇄 후 관리 전 단계에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성평가는 각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므로, 안전성평가 자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의 안전성평가 자료관리체계를 1) 안전성평가 입력 및 참조자료, 2) 자료관리 지침, 3) 자료관리 조직, 그리고 4) 자료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국가는 특정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안전성평가 입력자료를 처분 시스템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공, 사용, 관리하는 조직을 설립하며,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품질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등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입력자료의 분류, 입력자료의 일관성과 추적성 보장, 그리고 입력자료와 문서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초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교육,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등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현행 법규와 안전관리 방법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시설 설치의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과 건설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환 및 책임을 확대시키는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cdot}$설계자${\cdot}$감리자${\cdot}$하도급자 등 공사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초 잇따라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 서울시민회관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는 전사회적으로 국가 차원의 화재 안전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단순 화재사고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사고가 소방시설 관련법 미비,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따라서 보험사가 방재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모델로 1973년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전국 주요 거점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이다. 인천의 경우 관내 공단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화재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인천지부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관내 안전점검 대상 건물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9년에 6명 사망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다. 이런 결실을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인천지부의 수장인 이복영 지부장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가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갔기에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전개됐는지 살펴봤다.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상실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국가주요시설의 체계적 위험도 관리를 위한 DB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국가기반시설의 취약성 평가 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기반시설 분야에 적합한 재난관리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예방, 관리,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의 활용범위와 같이 시스템의 대부분이 상황전파 및 재난신고접수와 사후 피해 상황 보고 등의 복구진도관리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취약성 분석 및 시설체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능은 미비하여 복합적인 재난 유형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체계 및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복합재난 관리 체계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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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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