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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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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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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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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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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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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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만민국 건국이래 반만년만에 최초로 밥상용 수입쌀의 시중판매를 공식개시/"칼로스 쌀" 무릅꿇릴수 있다/우리의 산야초/인산이 작물에 왜 중요한가?/경북도지부 1/4분기 지회장단 정기회의 개최/미,친환경.유기농박람회 개최/식용유와 계란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작물 병해충 방제 거뜬/건강상식의 편견에 고함/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목표와 방향/"친환경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친환경농업 생산~판매까지 책임 전남도 사업주체 책임운영모델 본격화/식물세균병 방제를 하려면/농업용수도 좋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미생물을 이용한 토양병해방제/냉해 방지는 이렇게/친환경농업기술 세미나 개최,농산물 안전성 확대 등 방안 마련/식물나라영농조합법인/삼정은 유기농인의 기본/해충의 습성을 이용한 퇴치/3월중 새식구 명단/광주.전남도지부 임원회의/유기 및 일반 농산물의 품질 비교에 관한 연구/관행 시설채소,농약 친환경의 7배 사용/월마트,유기농 시장 본격 진출/아이들 먹거리 우리가 책임진다/규소시비와 무제초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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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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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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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창업활동과 창업여건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기업 지원현황, 지역별 중소기업 부도 및 신설법인 현황, 벤처기업 현황, 산업분류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현황, 산업시설용지 분양 현황, 지자체별 창업기업 지원현황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창업여건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별로 창업여건과 창업활동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지자체 창업여건 및 환경에 따라 창업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내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함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별 창업여건 차이가 향후 지역내 창업예비자들의 창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지자체의 창업지원정책에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보여 주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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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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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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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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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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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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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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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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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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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첨단 분야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연구시설 장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체제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 주요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시설 장비 구축 사업들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 공동 활용 서비스에 있어서 사업의 대외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요인들과 각 요인들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여 각 사업별 집중 개선 대상이 되는 서비스 품질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설문 조사 결과의 확인과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 설정 등을 포함하는 분석활동을 수행한끝에 정부차원의 시설 장비 운영 자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경우 공동 활용 목적 보다는 자체 연구목적의 다양한 적용분야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고, 독립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활용 목적의 일반/범용수준의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에는 선도/개척 수준에 해당하는 고가 및 희귀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자체연구 및 공동활용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사업 추진주체의 효과적 역할분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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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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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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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내면의 치유를 위해 떠나는 종교여행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교의 '산사체험'이나 개신교의 '수련회', 가톨릭의 '피정'이 일종의 대안 휴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토착화가 이루어진 불교와 달리 범기독교계의 피정시설은 일반적인 휴양시설의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후원에 의존함으로써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지 못한 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정의 방법인 '영신수련' 과정을 토대로 '신학적 미학'을 반영하여 '피정의 집'에 적합한 외부 환경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먼저 영신수련은 '내적 순례'라고 표현되는 만큼, 각 기도주제에서 체험하게 되는 이미지와 신학적 미학에 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피정시설에 필요한 기능 및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종교적 공간의 구성원리를 파악하였다. 또한 실제 대상지의 경관을 조사하고, 참여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일정에 따른 선호 공간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부공간을 구상하고, 기도 메커니즘과 부합하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참여자의 체험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자원의 잠재력이 많은 피정시설을 선정하여 신학적 미학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신수련의 기도법인 '관상기도(觀相祈禱)' 시에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종교적 체험을 보조할 수 있는 시적((詩的) 경관의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등한시된 종교시설의 다양한 외부공간 설계어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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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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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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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운영 지연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배려,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주체의 노력, 관련 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관리 사업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효율적인 정책 기획과 집행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한 결과 연구 개발. 부지 선정. 시설 건설. 운영, 폐쇄 후 감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책의 최우선 기조를 관리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에 두고, 안전 규제 기관의 참여 하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추진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위치의 공공법인체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조정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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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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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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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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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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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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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밭 토양 특히 시설재배 토양의 질소시비량을 결정하기 위한 효율적 검정법으로 확인된 $NO_3-N$의 간이 검정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Hanna Ion Specific meter를 이용한 비색법과 Test strip Reflectometer를 이용한 측정법을 선정하고, 실험실 분석법인 Specific Ion Meter에 의한 이온 전극법 및 Kjeldahl 증류법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방법은 토양중 $NO_3-N$ 함량이 $25mg\;kg^{-1}$과 $55mg\;kg^{-1}$인 두 토양에 대하여 각 분석방법을 7반복씩 수행하여 표준편차를 비교하였고, 두 토양에 $NO_3-N$ 표준용액을 첨가하여 $NO_3-N$ 함량이 각각 100, 150, 200, 250, $300mg\;kg^{-1}$인 표준농도 계열에 대하여 7반복으로 분석하여 회수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NO_3-N$ 함량이 $10mg\;kg^{-1}$에서 $340mg\;kg^{-1}$으로 분포되는 시설재배 토양 20개 시료에 대하여 3반복씩 분석하여 $NO_3-N$ 농도에 따른 측정치의 신뢰도를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측정치의 신뢰도와 회수율은 이온 전극법이 가장 양호하였고 Kjeldahl 증류법, Test strip 간이법, Hanna 비색법의 순이었다. 간이 검정법에 따른 비교에서 Hanna 비색법은 낮은 농도와 높은 농도에서 큰 오차를 보였으나 Test strip 간이법은 실험실 정밀분석법인 이온 전극법 및 Kjeldahl 증류법과 버금가는 신뢰도와 95%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다. 따라서 단순한 분석절차와 짧은 분석시간을 고려해 볼 때 Test strip 간이법은 질소 시비량의 결정을 위한 현장의 간이 검정법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