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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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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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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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 자급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 시설의 편재성이 상당히 높고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에 현행 전국 동일 전기요금제를 대신해서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며,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구분·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논의에서 전력 자급률을 측정하는 공간 단위를 17개 시·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 자급률을 17개 시·도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도 단위에서는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 7곳, 그 반대가 10곳이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각각 38곳과 191곳이었다. 아울러 전력 자급률 측정은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의 기준으로는 몇몇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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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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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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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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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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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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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차 수급율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주차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셋째,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주차수요서비스의 불균형 원인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주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주차환경 악화는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도 이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단기 정책으로 읍·면단위 소규모 블록단위 전환, 주차공유제, 이면도로 주택가 정비 등이다. 중단기 정책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한 정책이다. 이는 대중교통 노선개편, 대중교통시설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분담율 향상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정책, 외곽환승주차장 확보, 시간대별 주차요금 차등화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민간분야, 민·관 공동분야의 각각의 분야별 주체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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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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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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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방음벽은 도시 주거환경의 소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방음판의 가장 중요한 음향적 기능은 음향투과손실과 흡음률로 표시된다. 특히 주거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도심구간의 철도나 간선도로에서 원하지 않는 반사음에 의한 2차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방음판의 흡음성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방음판의 흡음률 측정방법에 관한 규격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또한 방음판의 전반적인 음향규격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럽규격에서조차 흡음률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건축마감재료의 흡음률 측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을 뿐, 방음벽과 방음판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흡음률은 재료의 내부로 흡수된 에너지 뿐 아니라 재료를 투과한 에너지까지 합산하여 평가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유럽규격은 투과음 에너지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음판의 흡음률 측정 규격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방음판을 대상으로 투과음을 감안한 새로운 측정방법과의 결과 차이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방음판 흡음률 측정규격의 마련을 위한 기초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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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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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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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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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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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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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유비쿼터스도시는 구축과 운영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반면에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사용자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 u-서비스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에 제안된 u-서비스 중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항목을 선별한 후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법 제도적여건, 기술구현성, 범용성을 기준으로 각각에 대한 중요도와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어야 할 u-서비스로 치매노인 미아방지, 가로(街路)안전대응, 취업고용 정보지원 서비스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u-서비스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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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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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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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경기도내 농업용 지하수 수질의 현황을 파악하여 영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인시, 평택시, 화성군 및 수원시 등 4개 지역의 시설하우스 53개 지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1998년에 연 3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중의 EC, COD, $NH_4-N$, $PO_4$ 및 Cl등의 농도는 각 지점 모두 농작물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2. 질산성질소의 경우 지역적 차이는 평택>용인>화성>수원 순이었으며, 특히 평택의 경우 연평균 26.89mg/l로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20mg/l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시기별 농도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평택의 조사대상지처럼 오염된 지하수를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할 때는 물관리와 시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금속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량 검출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의 조사대상 지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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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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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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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 기반 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메인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다수의 독립 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System of Systems, 이하 SoS)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단일 시스템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구사항을 SoS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SoS를 구성하는 독립 시스템을 구성 시스템(Constituent System, 이하 CS)이라 부르며, 다수의 CS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제한된 자원 안에서 SoS 수준의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SoS 공학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SoS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SoS 모델링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기반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SoS와 CS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립한다는 특성에 기반을 두어, 개별 행동의 비용과 이익대비 효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이익-비용(Action-Benefit-Cost) SoS 모델을 제안하고, SoS 예제의 모델링과 정량적 검증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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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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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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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행하지 못한 교외나 근거리, 원거리 통행이 비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나 위락시설이 인접해있는 도로의 구간은 심한 정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여가 통행의 증가로 정체가 발생한 구간을 판별하고 분류하여 이에 대한 도로교통 운영 및 정비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TCS자료의 구간단면 교통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의 여가성 도로구간을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판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여가성 도로와 비여가성 도로 통행특성 관계를 각 변수들의 특성을 규명하여 연구 수행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변수들의 상관행렬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여 주성분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고속도로의 총 197개의 구간 중 여가성 도로구간과 비여가성 도로구간을 추출하여 분류하고, 각 변수들의 비여가성 도로구간과 여가성 도로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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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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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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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휠체어사용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큰 지장 없이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물 외에 횔체어사용자의 개인주거환 경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횔체어사용자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된 주거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발 시 그들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보호자 등이 모두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거공간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지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적 관점에서 휠체어사용자와 일반인이 모두 사용하기에 편리한 주거환경디자인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지침을 각 주거공간별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실태조사, 설문조사, 비디오관찰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