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입지지역의 커뮤니티 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기관 사옥내 커뮤니티시설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시설의 유형과 조성 여건을 살펴보았고, 민간 및 공공기관 사옥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운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에 설치가능한 시설유형과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커뮤니티시설을 기능에 따라 크게 여가, 공공행정, 교육,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로 나누고, 생활권 위계에 따른 유형별 필요 시설을 제시하였다. 둘째, 민간 및 공공기관 사옥을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도입사례 분석결과, 민간의 경우 주로 문화시설에 한정된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등 보다 다양한 시설을 도입,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사옥내 도입가능한 시설을 선정한 바,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등 복지시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법적 설치기준 및 시설현황 조사, 관련문헌 검토 등을 통해 시설별 원단위를 설정, 이를 적용하여 공공기관 사옥에 도입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취약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그룹(Mentor-Group)지원 프로그램‘은 취약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시설 중 신고시설 전환, 2005. 7 기준)에 행사 · 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Mentor)를 파견하여 행정 · 회계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전국감시 시설, 국가 행정 운영 및 관리 시설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된 취약점 분석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검증 하였다. 관계기관은 본 연구를 활용하여 기관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관리는 시설의 자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설 환경 및 사용자 성능까지도 시설 관리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설 전체 생애 비용 중 운영 및 관리 비용은 시설의 용도와 사용 정도에 따라서 초기 건설비용의 3배에서 10배에 달한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는 다양한 용도로 건설된 다수의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 시설관리 기관의 경우 더욱 중요하며, 특히 제한된 자원(인력/장비 등)과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관리할 때 이 중요성은 증폭된다.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16개의 공공 시설관리기관의 시설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 항목은 1) 시설 관리 시스템 구성 및 활용현황, 2) 중장기 수선 계획 수립 및 활용현황, 3) 수선대안 선정 시스템 수립 및 활용현황 등이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지방 공공 시설관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의 치과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 개설신고 된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항목을 선정하여 항목별 시설물의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의료기관 개설 시기는 1990년 이전부터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건물 내 치과진료실의 위치는 대부분 2-3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및 승강기의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편의시설 중 설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병원 및 보건소는 조사대상 편의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6년 이후에 개설된 의료기관이 1990년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편의시설 항목 전체에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1-2층에 위치한 경우보다 3층 이상에 위치한 치과의원의 설치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병원 및 보건소가 높았고 치과의원의 경우 대체로 낮게 조사되어 향후 편의시설의 의무사항을 일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들의 치과의료기관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가족관계가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평가등급과 지역에 따른 할당표본을 통한 표집틀을 구성하여, 2018년 1월과 2월에 한 기관 당 입소노인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의 시설적응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집단행동부적응'과 '이동쇼크'와 같이 부적응차원은 2점대로 낮고, '새로운 거주지 인정'과 '친구 만들기'와 같은 적응차원은 중간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노인의 시설적응에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시설관련변수의 영향력보다는 가족관계변수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 중에서 가족과의 친밀감 변화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따라서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입소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가족과의 친밀감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R&D 사업인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2004년~2009년, 6종)'과 '국토교통기술실험인프라 2단계 구축사업(2013년~2019년, 6종)'을 통해 첨단 연구시설·장비를 전국에 분산 구축하여 실험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대학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총 12종의 건설분야 대형실험시설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 R&D 성과(기술·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장비를 활용한 표준화된 성능평가 시험기반(표준실험절차, 단체표준 등)을 구축하여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와 함께 건설분야 시험인증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을 활용하여 건설분야 기술·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의 실험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시험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제품의 검증을 위한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연구기간: '17.06~'22.06, 연구비: 총99억원, 주관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었다. 이 과제를 통해 총 53개의 표준실험절차서와 20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2단계 대형실험시설 준공완료에 따라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시험절차 개발 사업(연구기간: '21.04~'25.12, 연구비: 총143.8억원)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은 이 사업 내 국제융합수리(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극한성능(주관기관: 서울대학교) 및 기상환경재현(주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실험절차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 단체표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체표준 소개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1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를 통해 정립되었고 현재 2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시험관련 단체표준(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개발된 단체표준은 건설관련 실험·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의 성능검증 시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표준절차에 활용가능하며,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KS표준과 같이 시험 및 검사방법에 있어 참조표준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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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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