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축 교육시설 프로젝트의 개념단계에서 공사비를 예측하기 위한 인공신경망모델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공 교육시설의 개념단계 공사비예측에는 기본인자인 연면적에 의한 단일변수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단계에서 단일변수 공사비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예측된 공사비는 그 오차범위가 크고, 실시설계 완료 후 물량산출에 의해 산정된 상세공사비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일 경우 프로젝트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지연시킨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과정에서 공사비예측에 적용이 가능한다 변수 인공신경망모델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평가한 결과 평균오차율이 6.82%로써, 평균 93.18%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제안된 인공신경망모델은 지난 5년간 신축된 교육시설의 공사예정금액을 실적자료로 사용하여 학습되었기 때문에, 차후 교육시설 신축공사의 예산편성에 그 활용이 기대된다.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설물의 품질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등학교 시설공사의 경우 경험과 직관에 의거하여 공기를 산정하고 있어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등학교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공기 산정기준을 제안하는 것으로, 인천지 역에서 최근에 개교한 고등학교의 실적자료를 수집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로 얻은 순 공사기간에 인천지 역의 기후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작업불가능기간을 더하여 총 공사기간을 산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공기 산정식은 공사발주 및 계약 시 계약공기를 정확하게 산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법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른 현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체계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정책적 사회적 입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공공교육시설 발주기관에서는 '98. 5월 건설공사비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98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이 절감방안은 공공공사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제잡비율의 인하 적용, 표준품셈 중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노무품의 인하 적용, 소규모 공사의 통합발주를 통한 최저가입찰 유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공사비절감방안은 그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공사부실과 건설업체 경영부실을 가중시킨다는 각종 민간건설단체, 정부기관 및 교육시설 발주기관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공교육시설 공사비절감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2년도 한국해안해양공학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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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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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시설의 확충과 항만, 택지개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토지의 가용면적 증대와 매립 및 성토시 양질의 지반재료에 대한수요 증가를 필요로 한다. 부산 신항만 건설공사, 광양만 개발공사, 군산항 건설공사 및 서 해 안 고속도로 공사 등 최근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매립, 성토재료로서 막대한 토사를 사용하고 있지 만 환경 보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대량의 육상토나 해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2016년 9월 경주지진,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공공시설중 상대적으로 내진성능 보급이 부진하였던 학교시설의 경우 2017년~2019년 사이 2배 이상 보급되었다. 내진보강공사가 공급됨으로 늘어난 비중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에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하고 학교시설의 경우 2029년까지 내진성능보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해보았고 학교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마감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 예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학교시설의 내진보강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진보강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 유형들을 조사하고 해당 원인들을 분석하여 하자예방의 중점관리요소를 도출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자 유형과 원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점관리요소를 선정함으로써 향후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공단계에서 하자를 예방할 수 있고, 보수비용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정책에 따라 교량공사의 건수는 계속 증가되어 오고있다. 교량공사는 수상공사, 육상공사로 나뉘고 다시 우물통기초, 교각, 상판공사로 분류될 수 있는데 상판공사 스틸박스거더, 콘크리트 박스거더 위에 설치되므로 물위에서 또는 땅 위에서의 높이가 수십m에 이르게 되어 추락했을 때 특히 위험하고 상판을 FCM공법으로 물위의 수십m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중략)
국내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완수와 고품질의 목적물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4대강사업과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례와 같이 적정공기의 미확보로 인한 기반시설물 의 품질문제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댐 시설물의 공사기간은 합리적인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이는 오랜 기간 사용될 시설의 시공품질과 추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적정공기 산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운용중인 기준은 없으며, 일부 공공기관(LH공사 등)에서 건축, 단지분야 위주로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자체 활용중이나, 댐과 같은 수자원시설물에 대한 공기 산정기준은 없어 그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공기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유일한 정부기준은 1974년 건설부에서 건설공사공기 표준화방안을 마련하면서 도로, 댐, 교량,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한 기준제시 사례가 있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수자원시설의 건설공사의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규모와 실 공사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회귀분석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수자원건설공사의 적정공기 산정을 위한 기초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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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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