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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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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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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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전국감시 시설, 국가 행정 운영 및 관리 시설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된 취약점 분석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검증 하였다. 관계기관은 본 연구를 활용하여 기관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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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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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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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댐 건설은 대규모 공익시설로서 그 중요성은 다른 대규모 시설과 비교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댐 시설자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소시설이나 핵폐기물처리시설 등도 같은 이유에서 그 건설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댐 건설은 그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그 해결방법 논의에서도 다소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중략)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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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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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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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 보육시설과 일본의 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 메뉴얼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보육시설의 안전 매뉴얼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개선되어지는데 목적이 있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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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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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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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안전성, 노후도, 경제성 등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시설개선 기준(수선주기)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적정 수선주기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교육청에서 실제 집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직전 보수년도와 사업시행연도를 근거로 수선주기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17개 시도교육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최종 적정 수선주기는 관련규정과 실적자료,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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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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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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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뚜렷한 유지관리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관리로 효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난위험시설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범위 일선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요구사항 및 개선요구도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개선방안을 수립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일선 실무자들 및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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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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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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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사회복지시설 화재사례 분석과 국내외 화재시 피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소방관련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하여야 할 조치로는 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피난시설과 경보시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경보시설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사회시설 건축시 내연재료 사용과 방염처리를 통한 원천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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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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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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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동율 현황과 자원화 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 자원화시설 신규 확충보다는 기존 민간 자원화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물론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를 줄일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자원화시설의 검증된 기술과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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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1994년도 봄 심포지움 및 학술논문발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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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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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나라의 92년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50,064ha이며 이중 과채류 재배면적은 32,608ha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기존의 파이프하우스를 이용한 간이시설 재배면적은 3,970ha로 증가하고 있다. 간이시설 재배시 병발생이 노지재배보다 억제되었고, 수량은 57-64%, 소득은 23% 증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에서는 톱날형, 우산형, 테라스형이 개발되어 과채류를 여름철 고온기에 재배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간이시설로 병충해를 억제하고 재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주년안정생산을 위해 여름철의 불량한 재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중략)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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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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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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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문조사시설은 하천의 이 치수 및 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 귀중하게 이용되는 수위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 외국에 비해 고품질의 수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및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하천 수문관측의 주변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낙동강홍수통제소가 관리중인 수문조사시설의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전 수위자료와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여 수위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개정된 하천법에 맞는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국민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수립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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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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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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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