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 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가기반시설은 시설규모가 증가하고 밀집되어 강화된 북한의 국지도발, 테러공격을 위한 풍부하고 매력적인 잠재적 표적으로 식별될 것이다. 또한 드론위협,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경비병력 부족 등의 보안환경 변화에 따라 현 물리적 방호체계에 대한 유효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고 전환을 고려할 시점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중 원자력발전소의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에 집중하여 국가 기반시설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전환 방향과 개선방안을 운영개념 및 설계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집중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는 피해 시 전기발전 중단의 단기적인 피해와 함께, 방사능 물질 유출과 오염에 따르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가장 높은 보안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선방향 도출 목표로 국내 연구동향과 국내·해외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화, 기동화, 유연성으로 운영개념을 재설정하고 체계전환의 기준을 수립하였다. 새로운 외곽 물리적 방호체계의 기술적 성능개선을 위하여 개별설계에서 탈피, 고신뢰성·다방법론 기반의 통합설계 방법론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구매제도 개선 및 해외 수출, 타(他)국가기반시설로의 확대적용을 제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치시설의 전국적 확산과 이를 통한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개선 및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표준설계방안 및 운영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초등학교와 보건소 내 양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양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학생들이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칫솔질 시행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양치시설 담당교사의 관심 및 의지에 따라 양치시설의 관리상태가 크게 좌우되었다. 양치시설 등의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보건교사와 보건소 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한정된 인력과 다른 업무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시설의 위치가 급식소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았고, 교실형보다는 복도형이나 교실 내 양치시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배수관의 크기, 개수대의 높이 및 깊이, 온수, 수도꼭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여러 학생이 동시에 사용 시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의 크기를 크게 하고, 개수대의 깊이를 깊게 하여 물이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개수대의 높이는 학생의 학년별 체격에 따라 달리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양치시설의 효율적인 홍보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칫솔질 실천율 증가와 효율적인 양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학부모(가정)와 담임교사(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치시설 운영관리 주체는 학교가 되고 설계 및 설치 주체는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양치시설의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양치시설의 접근성, 기능성, 안전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양치시설 설계와 관련된 공통된 도면이나 운영관리, 홍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아동의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행태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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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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