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이 결성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 과학기술 관련 시민 사회운동은 70년대 민중과학운동에서, 과학기술노동을, 과학기술 운동을 거쳐 90년대 시민 과학기술 운동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들 단체들에 의한 과학기술운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자 주체 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모색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과학기술 정책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에 걸맞은 과학기술자 사회의 형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모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맞고 있다.
언론운동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언론권력을 해체하고 시민들의 언론 주권을 찾으려는 사회적 운동이다.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적 영역에서는 정치권력, 사적 영역에서는 소유주로부터 나오는 언론권력이다. 시민언론운동은 언론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권력과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운동성을 강조한다. 이명박ᐨ박근혜 정권에서 시민언론운동은 저항과 투쟁의 시기였다. 시민언론운동은 정치권과의 거버넌스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언론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이 정책 생산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정책적 대안의 논의와 제시 방식의 언론시민운동은 설자리를 잃었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보다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언론 단체들의 영향력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언론운동이 언론개혁의 동력을 강화하려면 시민사회, 언론노조, 언론단체, 정치세력 등 사회적 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운동의 의제와 활동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운동에서 미디어운동으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도 변해야 한다. 고발이 두려워 보험들 듯이 기업에 지원을 강요하는 환경운동은 변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할까? 실천과 봉사의 시민운동으로 변해야 한다. 공허한 구호와 전시 효과가 아니라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 '아름다운 가게'나 '빈그릇 운동'과 같은 실천적 환경운동으로 변해야 한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출 목포항을 세계적 미항으로 가꾸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대불산업단지가 목포항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이 건설되어 있다. 최근에는 남악신도시가 건설 중이고, 목포-고하도 연육교 건설이 계획되고 있어서 목포항 미관 조성과 환경보전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천혜의 목포항을 세계적 수준의 아름다운 항구로 가꾸기 위한 목포시민의 환경보전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ulcorner$희망찬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lrcorner$ 을 검토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수준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시민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본고는 개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을 네트 상에서 제기하고 동일한 이해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개인 차원의 온라인 시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안티닉스 운동을 사례로 삼아 운동의 공론화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와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안티닉스 운동은 사이트 운영자와 그를 따르는 적극적 참여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 전반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의 다양한 운동 전략이 사이트 방문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안티닉스 운동의 성공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의 공론장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욕설과 비방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전통적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에 가깝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난장의 요소가 지나쳐 공론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이성적인 참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게시판 운영자의 전략적이며 효과적인 대응 역시 안티닉스 운동의 공론장이 전통적인 공론장에 가깝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천 년대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주요 도시들에서 해마다 메이커 페어가 열릴 정도이고 참석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일종의 메이커 '현상'으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메이커 운동이 가지는 적극적 함의는 그동안 소비자로만 머물게 했던 제조의 독점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메이커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되찾게 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시민들을 불능으로 만들고, 손발을 묶어놓고 오로지 소비만 하는 존재로 퇴화시키려는 일련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커 운동은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궤적으로 통해 볼 때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제조문화와 구조적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메이커 운동을 "비판적 만들기(critical making)"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메이커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대항문화"와 "신공동체주의"에까지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메이커 운동이 또다른 기술유토피아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소비사회의 한 영역으로 기능하면서 오히려 소비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메이커 운동은 그 특징상 무정형적이며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규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이지만, 그동안 과학기술의 소비자로만 규정되던 시민들이 메이커라는 생산자로 나서면서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민과학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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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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