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주목하여,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러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의 시민참가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복지다원주의(공급주체의 다원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더해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의 유연성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 등장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여성들을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의 '고용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비영리시민복지사업단체가 등장하게 된 제배경 및 그것이 초래하는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성'과 '시민성의 공간' 에 대한 내재적 정당화에 관한 논의이다. Peters의 지식의 형식과 입문으로서의 교육관에 따라 지리적 지식의 형식을 검토하여 시민성을 내재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지리학은 탈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공간' 중심에서 '인간'과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시민성의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사회공간이론을 통해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공간 개념을 거부하고, 가치내재적인 '시민성의 공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지식의 형식의 변화가 지리교과의 내용지식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볼 때, 시민성은 내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교과의 내용지식으로서의 시민성은 사회과 교육목적을 그대로 수용하는 외재적 정당화가 아니라, 지리적 지식의 형식을 통해 내재적으로 정당화될 때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시민성 공간에 토대한 시민성이라는 가치와 신념으로의 입문으로서의 지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몽골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은 2020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글을 통해 몽골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연구 설계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통계 분석은 SPSS 27.0 버전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몽골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였으며, 시민성과 사회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성(β=.45, p<.001)과 시민성(β=.39,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57.1%(F=.571, p<.001) 이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사회복지사 인식한 사회복지조직 최고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 수준과 사회복지사의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에 근무하는 37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正)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에 정(正)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조직에 조직시민행동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 행정가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 할 필요성이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 개념을 '시민이 수행하는 과학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시민'은 공식적인 전문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지식을 얻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과학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과학의 민주화 사례에서 주로 해당 분야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시민-지향적으로 사용한다. 한국의 시민과학은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를 시작으로 시민과학센터(1997)에 이르러서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정부기관들도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8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과학을 소개하면서 그 성취와 난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동안의 시민과학 활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남겼고, 그 경험은 시민과학의 향후 방향에 대한 함의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과학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시민과학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를 탐색해본다. 그동안 한국의 시민과학 활동은 주로 '교육으로서의 시민과학'이나 '운동으로서의 시민과학'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연구플랫폼으로서 시민과학', '거버넌스로서의 시민과학'은 거의 시도된 적이 없거나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특정 시민과학이 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다양한 시민과학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상 4가지 유형의 시민과학은 개별적으로 또는 상보적으로 사회적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시민과학은 단지 전통과학의 하위 개념에 머물지 않으며 많은 잠재성을 가진 새로운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데 비전공유와 가치일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비전이 공유되고, 종업원과 조직의 가치관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한 것을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조직 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이 비 취약계층이고 정규직일수록 조직시민행동이 활발하였다. 사회문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비전과 가치관의 공유는 영리기업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관리자는 종업원들이 조직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수혜를 받을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발과정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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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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