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군 통합시의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통합전후의 의견을 통하여 인식도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한 지표로 근무평가공정성. 근무지배속 보수 및 수당, 승진, 신분보장, 업무의욕, 역할갈등, 응집도, 의사결정참여 등을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인 통합여수시 가 아직 통합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커다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나 약간은 개선되는 움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city-county consolidation on promotion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The cases employed in this study are Cheongju City and Cheongwon County which reached the referendum stage twice but without success. While the idea of consolidating two neighbouring local governments via a merger sounds enticing, some opponents argue that consolidation may cause some problems on the part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emphasizing that consolidation could lengthen actual time period needed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promotion. The majority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city-county consolidation, however, tends to describe the most successful cases, focusing on the achievements it has made or the political processes associated with it.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impacts of consolid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promotion time period, utilizing system dynamics approach. It concludes that consolidation could rather shorten the time period of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concerned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20년 3월 현재 전국 3,502개 읍면동 중 73개 읍면동이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급수 중이며, 48개 산업단지에서 지하수를 주 수원으로 사용 중이다. 또한 급수 소외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소규모수도시설 14,811개 중 12,073개(81.5%)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처럼 지하수는 댐, 저수지 및 하천과 더불어 생·공용수의 중요한 수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수 소외지역의 주요 수원인 지하수위 현황을 이용한 가뭄 모니터링 및 전망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국가 지하수관측망 중 10년 이상 장기 관측 자료를 보유한 253개 관측소의 일단위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관측수위 분포를 핵밀도함수로 추정하고 Quantile Function을 이용해 현재 수위의 높고 낮은 정도를 Percentile 값으로 산정하였다. 관측소별 지하수위 Percentile은 티센망을 이용해 167개 시군별로 공간평균하고 Percentile의 범위에 따른 가뭄등급을 설정하여 지하수 가뭄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하수 가뭄을 전망하기 위해 강수와 지하수위의 거시적인 응답특성을 이용하였다. 관측소별로 추정된 핵밀도함수의 누적확률을 표준정규분포의 Quantile로 변환하여 표준지하수지수I(Standardized Groundwater level Index, SGI)를 산정하고, 시군별로 공간을 일치시킨 1~12개월 지속기간별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NARX(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ous) 인공신경망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기상청 정량전망 강수량을 이용해 전국의 1~3개월 후 지하수 가뭄을 빠르게 전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공용수 분야 국가 가뭄 예·경보의 미급수지역 가뭄현황 및 전망에 활용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해 홍수, 가뭄과 같은 수자원과 관련된 재해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뭄은 발생 시작 및 종료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피해가 광범위한 특징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성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가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수량, 가뭄지수 등 단일지표를 활용하여 가뭄을 평가하였으나,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해 다양한 인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취약성 평가 (Vulnerability Assessment) 개념을 도입하였다. 농업가뭄 취약성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기상 및 수문학적 가뭄에 의한 작물 생산 피해 및 가축의 피해를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중심의 농업용수 기반 취약성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민감도, 노출도 및 적응능력 개념에 적합한 대응변수를 활용하여 저수지의 저수율, 용수 부족 및 가뭄 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기상학적 영향을 고려한 평가 항목 선정하였다. 항목별 단위 및 특성을 통합하기 위해 스케일 재조정 (Re-Scaling), Z-Score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엔트로피 분석 등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또한 농업가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구분하여 대응변수를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가뭄 취약성을 평가하여 항목별 등급을 구분하였으며,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군별 맞춤형 농업가뭄 대응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가능하며, 농업가뭄 취약지역/상습가뭄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연구에 있어 분석단위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MAUP의 스케일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성범죄율의 자기상관은 가설과 달리 시군구의 Moran's I가 읍면동보다 큰 반면,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는 가설에 맞게 대부분 시군구에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합역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료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효과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바, 첫째, 비아파트거주비율이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성범죄를 감소시켰고, 둘째, 숙박음식업 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만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지역특성(예, 도시 vs. 시골, 풍요지역 vs. 빈곤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과 독립변수가 분석 단위별로 갖는 차별적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가 지역사회 범죄연구를 촉진하고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으나 시기 및 지역에 따른 편차로 인해 강수 부족 지역이 발생하였고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최저 강수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영농기 시점(3~5월) 및 영농기 종점(10월)에 평년보다 많은 비가 왔으나 7~8월말 평년보다 적은 강수로 인한 여름철 농업가뭄이 발생하였다. '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은 장마기간을 기록하였고 장마기간 강수량은 평년대비 72% 수준으로 일부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지속적인 심각단계를 초래했다. 2018년 강우기준 가뭄빈도 분석을 위해 '18년 1월~8월까지 누적 강수량을 기준으로 분석,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극심한 강수 부족이었으나 1월~8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나타내었다. 강우기준 가뭄빈도 분석 결과 10년 이상 가뭄빈도 해당 지역은 전남 강흥군과 강진군으로 분석되었다. '18년 7월 강수량을 기준으로 분석결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강우 부족에 따른 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200년 이상 가뭄빈도 해당 지역은 107개 시군으로 분석되었다. 저수율기준 가뭄 빈도 분석을 위해 '18년 8월 저수지 저수율 기준 가뭄빈도 분석결과 벼작물 생육기간 중 필요수량 높은 시기에 용수 부족으로 200년 이상 가뭄빈도 해당 지역은 45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연구배경: 현행 간호인력정책이 간호사의 불균형 분포를 심화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여 지역수준에서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기준 250개 시군구의 총 225,462명의 임상간호사 분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시군구별 국가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간 입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상급종합병원 수, 종합병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간호학과 졸업생 수와 간호1, 2등급 기관 수도 임상간호사 분포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간호사 불균형 분포가 심화되지 않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확대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늘리고, 비수도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창조경제에서 핵심요소인 창조산업이 갖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수도권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총 6개 부문 13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창조산업의 특화수준이 수도권 내 시군구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창조산업 발전전략은 지역 단위별로 정책조합이 다른 차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정보 서비스를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부족과 저작권 문제의 제약으로 활용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 운영 사례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서관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내 공공도서관 간 상호 협력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웹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시군 기관별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협력형 정보서비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능요건으로 소장 전자정보 통합검색, 웹DB, 지역 기록물 원문DB, 온라인 참고봉사, 모바일 플랫폼 지원을 제시하고 시스템 관리 체계는 참여기관의 독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형과 분산형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절충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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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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