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기술혁신을 위한 주요과제의 하나인 시공책임형 CM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공이전단계 사업관리의 핵심인 GMP를 결정하는데 핵심도구인 설계VE와 관련한 기준 및 프로세스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공책임형 CM과 설계VE 관련 연구 및 운영실태, 그리고 사업참여자 인식조사를 통해 기존 설계VE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공책임형 CM 사업에 적합한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Schedule, Cycle, Process 등 3가지 측면에서 적용안을 제안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FGI)를 통해 적절성과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발주기준 정립 및 법제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시공책임형 CM 시장은 용역형 CM 시장보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주자의 시공책임형 CM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CM기업의 전문성 시스템 사업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책임형 CM 사업의 수주저하 원인에 대한 규명을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에 기반한 사업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1:1 면담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시공책임형 CM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9개의 빌딩 블록(고객세분화, 고객관계, 채널, 가치제안,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파트너십, 수익창출, 수익구조)으로 나누어 세부 활동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 캠버스 기반의 시공책임형 CM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과 성공적 실행을 통한 선순환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 강화, 프로젝트 운영의 탁월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은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타사와의 차별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시공책임형 CM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시공책임형 CM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발주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의 시범사업의 사업이전단계사업관리(Pre-Construction Service)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Team Building, 설계도서 정합성, 공기검토, VE, BIM 활용 등 총 5개의 분야에 대해 성과분석을 진행했으며, 참여자 면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루어질 발주제도 법제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사업관리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의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발주방식의 필요성에 의해 시공책임형 CM방식이 국내 건설산업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인식부족, 오픈북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 그리고 CM기업의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기술력 및 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시공책임형 CM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CM기업 중 시공책임형 CM실적이 가장 높은 A기업의 33개 프로젝트를 계약유형, 오픈북 정책 항목, 계약조건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공책임형 CM에서 오픈북 정책을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원 교육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강화부분, 자금청구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추가 현장업무 최소화 부분, 현장 성과평가 방식 개선을 통한 오픈북 정책 정착 유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시장 주도권 확보, CM서비스 차별화, 발주자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CM의 본질 유지를 통한 공감성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차별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AR) 시장은 2019년 12월 현재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수행된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으며, 발주방식의 다각화와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건설사의 CMAR 수행을 위한 자가 역량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역량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수행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MAR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단계와 관리영역에 따라 표준 핵심역량과 요소 기술역량을 규정하여 평가한 결과, 설계전단계 및 계약구매단계의 사업관리일반 역량이 시공단계에 비해, 설계이전 단계의 품질관리 영역이 타 영역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GMP를 기초로 한 시공단계의 사업비 관리영역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역량수준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요소기술 역량에 해당하는 의사조정, 수행절차 최적화, 목표가치 달성역량 등도 초기 기술 적용수준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역량향상이 요구된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qualitative introduction status of domestic major construction company. And that focused on a point of suggestions about CM at Risk introduction. The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hree importan suggestions. First, the biggest obstacles factors to CM at Risk introduction that related laws is lagging amendment. Second, we have to improve the available hands ability in domestic major construction company. And last, we have to do that using uncomplicated design and standard design form. Consequently, environmen analysis for the introduction and example project is urgently required.
책임형 CM(CM at Risk)은 CM회사가 최대공사비보증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발주 방식 중 하나이다. 종합건설업체는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책임형 CM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형 CM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종합건설업체가 견적, 도면 및 시방서 검토, 시공성 검토, 가치공학, 친환경, BIM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공이전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책임형 CM 프로젝트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현재 한정적인 시공이전단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종합건설업체는 프로젝트에서 책임형 CM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시공이전단계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목적,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각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벤치마킹 연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설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책임형 CM을 프로젝트에 도입하려는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가이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각 시공 단계의 활동을 명확하게 수행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의 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과 '준공처리'를 핵심 업무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실제 수행된 건설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핵심 업무에 대한 과업내용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