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평가를 위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비파괴 검사법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광된 빛을 이용하여 내부 품질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석 대상체의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광분석을 이용하여 원유의 성분분석 과정에서 분광된 빛이 원유의 성분 및 체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 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원유는 일본 시가현 소재 낙농가에서 채취된 것으로 유지방, 유단백질, 유당, 무지고형분, 총고형분, 유요소, 구연산 및 체세포수를 화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또한 인위적으로 분광된 빛은 5가지 영역대로 구분하여 원유에 각각 1분, 5분, 10분간 주사하였다. 연구결과, 400 nm이하 파장대인 자외선 영역에서 유지방이 2.6%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고, 체세포수도 9.0%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다른 원유 성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외선 영역의 빛을 원유 품질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원유 시료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강북지역의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하여 드림랜드 부지를 거대한 녹지의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공간 구성기법으로 채움보다는 비움의 미학을 통하여 불확실한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성을 부여하였고, 경관구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서울의 산악경관 요소를 도입하고 차경하여 조망축을 형성하였는데, 유려하게 펼쳐진 한폭의 산수화 같은 한 그루의 나무, 하늘과 바람, 그리고 물과 흙의 심상이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화의 계획에 배제되어 왔던 자연을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서구도시의 건축적 랜드마크와는 차별화된 우리의 산과 구릉지 모습으로 도시경관의 지배적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통의 경관개념과 한국적 공간의 유형에서 추출한 시설배치 기법과 요소를 설계에 적용하여 기존의 도시가로와 마당과 같은 공원의 공간이 전통적 위계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도시의 확장된 오픈 필드(open field)를 통하여 공간경험의 다양성과 잠재성을 추구하여 북서울꿈의숲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각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영방식이 상이한 자치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최적화된 운영방식을 제안하여 자치구별 작은도서관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획일적인 예산지원 및 지도관리가 아니라 운영주체에 따른 운영 특성을 감안하여 공립과 사립이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시에 산재된 작은도서관들은 각자의 설립주체에 의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따라서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이용자의 욕구 충족 여부를 떠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에 따른 인덱스(INDEX) 투자를 했을 경우에, VaR(Value at Risk)을 종합주가지수(KOSPI)로부터 얻은 수익율의 극단 손실값들로부터 추정한다. 이를 위해, 극단값 이론 중 BM(Block Maxima) 모형을 적용하며, 극단 손실값들의 비독립적 발생을 고려하기 위하여, extremal index 역시 추정한다. 모형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패율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 (back-testing) 을 실시한다. 사후검정을 통해, BM 모형을 적용한 VaR의 추정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GARCH 모형을 이용한 VaR의 추정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오차가 t-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경우, GARCH 모형을 이용한 VaR의 추정이 BM 모형을 이용한 경우와 사후 검정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GARCH 모형을 통한 VaR 추정은 추정시점근방의 극단 손실값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BM 모형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시점으로부터 단기간동안의 손실위험은 GARCH 모형을 이용한 VaR의 추정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장기간동안의 손실위험은 BM 모형으로부터 얻은 VaR의 추정값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택시는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평택시가 도 농복합도시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 100만 명에 이르는 최첨단산업도시로 육성 발전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그에 따른 많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택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연보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인식 설문조사는 평택시의 22개 읍 면 동(3읍, 6면, 13동) 단위의 주민 자치 단체를 통해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제반 인식을 조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평택시민들은 대부분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전되는 가운데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민들이 갖는 환경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현황을 기술하고 평택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이루기 위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높은 인구와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공사가 도심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도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공사장 안전관리 법령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대책을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와 현장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건축공사장 안전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등의 개선과 현 법·제도가 보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자율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가이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는 외환위기 및 대우 그룹 해체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했던 대우증권이 선도업체 위상을 탈환하기까지의 재건 과정에서 실행했던 마케팅 전략 및 영업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마케팅 및 영업 전략의 일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대우증권의 향후 마케팅 과제와 관련된 토의 주제가 제시된다. 국내 증권업계 선두주자였던 대우증권은 1999년 '대우 사태'로 인해 한때 업계 5위까지 추락하고 1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단계인 CCC+까지 하락하는 등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우증권이 회생과 재도약을 위해 채택한 마케팅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즉, 최대 수익원이자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분야인 위탁매매(brokerage)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을 다진 뒤 이를 바탕으로 IB(Investment Bank)와 자산 관리(Wealth Management) 등 여타 분야에서의 역량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이다. 전략의 실행 방향은 높은 효율성 확보 및 자원의 확충을 통해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전략적 공감대, 오프라인 영업 강화, 현장 및 고객 중시를 위한 기업 자원의 확충 배치를 바탕으로 영업 프로세스, 영업 인프라, 영업 관리, 고객 서비스, 영업 문화의 혁신을 실행한 결과, 대우증권은 증권명가의 옛 명성과 위치를 성공적으로 탈환하게 되었다. 대우증권은 2004년 위탁매매 영업 부문에서 1위 위상을 되찾은 이래 전 사업 분야에서 성장을 지속하였다. 2006년 증권업종 시가총액 1위를 회복하는 등 각종 경영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신용등급은 AA-로 상향 조정되었다.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에 걸맞는 선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 진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목본 식물을 대상으로 SO$_2$에 의해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을 구명하기 위하여 소나무, 오갈피나무, 현사시, 상수리나무를 대상으로 SO$_2$를 500 ppb, 800 ppb로 하루에 8시간씩 7일간 처리하여 잎의 광색소 함량과 SOD 활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SO$_2$의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4개 수목의 엽 내 엽록소 함량은 감소하였으며, 엽록소 a와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 함량의 변화는 수종별, 처리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오갈피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엽록소 b와 a의 비는 SO$_2$는 500 ppb 처리구에서는 증가하다가 800ppb 처리구에서는 감소하였다. 즉 500ppb에서는 엽록소 a가 파괴되며, 800ppb에서는 엽록소 b도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SO$_2$에 대한 민감성은 엽록소 a가 엽록소 b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수종의 잎 SOD활성은 수종별, 처리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오갈피나무와 상수리나무는 500 ppb 처리구에서는 SOD 활성이 증가하다가 더 높은 농도에서는 활성이 감소하였으며, 소나무와 현사시의 경우는 500ppb 처리와 800ppb 처리에서 높은 SOD활성을 유지하여 내성을 보인다. 그러나 광색소와 SOD 활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SO$_2$에 대한 저항성은 현사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식물을 이용한 양돈폐수 제거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두 종류의 포플러(Populus alba ${\times}$ Populus glandulosa과 Populus euramericana)를 양돈폐수 관수를 한 결과 실험기간 동안에(총 14개월) 이태리포플러(Populus euramericana)는 현사시(Populus alba ${\times}$ P. glandulosa) 보다 1.8배 많은 양의 수액이동을 하였다. 총 이동한 수액의 양은 각각 이태리포플러가 4,628L, 현사시가 2,538L였다. 수액이동 활동이 계절에 따라서 두 수종 모두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기온과 일사량이 높을 때 수액의 이동 또한 활발해지고, 기온과 일사량이 낮을 때 수액이동 활동이 낮았다. 두 수종 모두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10월말 이후에 수액이동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수액이동량과 상대습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특히 이태리포플러의 경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액이동과 광합성능력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태리포플러는 광합성률의 증가와 급격한 수액이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현사시는 광합성률과 수액이동의 증가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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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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