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승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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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당뇨약 '바이에타'

  • 한국당뇨협회
    • The Monthly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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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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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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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베타세포 손상 및 비만 등 제 2형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 줄 인슐린 유사체가 개발됐다. 도마뱀의 타액성분을 합성시켜 만든 한국릴리의 '바이에타'는 엑세나타이드를 주성분으로, 인크레틴계열 호르몬인 GLP-1과 유사한 작용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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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Korea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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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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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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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관리자 신규승인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지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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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망 성능 표준화 동향

  • 김형수;김동권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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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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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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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고에서는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IP 기반 통신망(IP based network)의 망 성능(Network Performance)에 관련된 기본 개요 및 관련 국제표준기구의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ITU-T SG13(국제전기통신연합 제13연구반)의 Q.6에서 수행하고 있는 IP 망 성능 관련 권고안들(2001년내 권고안 승인예정)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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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위원회, 주택 공급의 족쇄될 수도

  • Gang, Min-Seok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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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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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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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승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 기구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임의 기구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 위원회'를 '분양가 심사위원회'로 개칭해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내용 등 자칫 주택 공급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향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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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의 WTO 가입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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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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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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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01.11.9~11.13)에서 중국은 11.10(토) WTO가입 승인이 확실시 되었고, 11.11(일) 대만도 WTO에 가입될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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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만남 -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을 만나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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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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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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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협회주도의 선제적 정책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26일 공식출범한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 제1회 이사회(1.23)에서 사업을 승인받은 바 있다. 생산자 단체의 전문 연구소로서 당찬 출발을 한지 3개월 남짓.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연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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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ecognition of Foreign Judgements Obtained by Fraud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연구)

  • Lee, Hun-Mook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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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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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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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article discussed whether so-called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in breach of public policy provided in Article 217(1)(3) of Civil Procedure Act and, if so, what the specific requirements could be. The summary of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against the municipal procedural public policy and then shall not be recognized. In this regard one more question comes up whether reviewing if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in breach of the municipal procedural public policy is allowed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cute{e}}vision$ au fond. Since the principle is applied entirely in the course of the above reviewing, it is allowed only when it does not breach the principle. The two instances that the reviewing is allowed are where the defendant was not able to produce evidences of fraud during foreign procedures and where the defendant's claim of fraud without evidences was rejected by the foreign court and then evidences of fraud were found after the foreign procedure was completed. On the other h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to be against public policy are following four requirements based on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public policy. (1) plaintiff's intention to fraud, (2) preventing the defendant from being involved in the procedure by fraud or cheating the foreign court using manipulated evidences, (3) the defendant could not present himself in the foreign court procedure due to the plaintiff's extraneous fraud or the foreign court decided wrongly due to intrinsic fraud, and (4) defendant's fundamental procedural rights were breached to the extent that recognizing the effect of foreign judgments was against justice defendant's fundamental procedural rights. These results differ from the Supreme Court 2004. 10. 28. ruling 2002da74213 in many aspects. Most of all, in my opinion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intrinsic fraud and extraneous fraud and reviewing 'foreign judgments obtained by fraud' is not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cute{e}}vision$ au fond but the both may coexist. In this regard I expect the variation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nd hope to contribute to academia and practitioners.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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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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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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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cdot$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제정 $\cdot$2003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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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정책 -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기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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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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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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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지난 6월 1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4항의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하고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 양호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 세대 밖(복도, 계단 등)의 경우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 시 환기면적이 $100cm^2$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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